박광온 “간호법을 재추진해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북한이 우주발사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사한 것에 대해 “이는 명백한 UN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다”라고 일갈했다.

이재명 대표는 5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정부는 북한의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고, 흔들림 없는 안보태세 유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문하며 이갈이 일갈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서울시가 경계경보를 오발령하고, 행안부가 뒤늦게 바로잡은 일에 대해서는 “이미 북한이 국제기구에 발사 사실을 통지했는데, 이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새벽에 경계경보를 오발령하는 황당한 일이, 또 무책임한, 무능한 일이 벌어졌다”라며 “위기일수록 정부는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올해 4월까지 대중 수출이 지난해보다 무려 27.7%나 감소한 부분을 지적하고
“정부의 편향적인 이념 외교가 우리 경제의 발등을 찍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분기 대중 무역적자는 이미 80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대로라면 30년 동안 어렵게 일군 중국 시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라며 “모든 것이 주변국을 자극하며 갈등을 부추겨 온 윤석열 정권의 자업자득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는 편향 외교가 아니라, 국익 중심의 유연하고 실용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 우리 기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강대국의 부당한 요구에는 당당하게 대응하고, 대중 특사 파견 또한 적극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그리고 긍정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의료 서비스 개선을 향한 국민의 희망을 끝내 외면했다”라며 “민주당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병원에 갈 수 없는 백만 명의 국민과 그 가족의 희망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간호법 제정안이 끝내 폐기된 부분에 대해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복지 국가·공공 의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라며 “우선 간호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일에도 힘을 쏟겠다. 동시에, 간호법을 재추진해서 국민과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다짐했다.

5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재가한 것에 대해서도 “MB정부의 악습을 끊지 못하고 오히려 계승하는 듯이 하는 것은 정말로 한탄스럽다”라며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언론 장악 시도를 본격적으로 한다면,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다”라며 “지금 당장 언론 장악 시도를 멈춰야 한다. 정권의 위기가 언론 장악과 언론 탄압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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