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화하는 시대, 가족구성의 다양성 모색하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5월 3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혜영 의원과 정의당은 가족 구성권 3법을 발의한다”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미 우리 주변엔 혈연과 법률로 맺어진 가족의 전형에서 벗어난 다양한 형태의 가족들이 서로를 돌보며 함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가족의 범위를 혼인과 혈연을 넘어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확장하는 것에 국민의 62.4%가 찬성한다는 설문조사도 있다”라며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법률이 아직 ‘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아 국민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많은 가족 구성원이 있다”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이들도 대한민국이 자랑하는 든든한 복지제도의 뒷받침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자유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태어났다면, 사랑하는 그 누구와도 마땅히 가족을 이룰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라며 “‘가족구성권 3법’ 발의를 통해 혼출산지원법, 혼인 평등법,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책임 있는 정치적 논의를 시작하자”라고 여야 정치인에게 제안했다.

이정미 대표는 “가족구성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수용한 제도 도입은 이미 대통령께서도 그렇게 강조하는 ‘글로벌스탠다드’다”라며 “수많은 외국에선 상식적 제도이고 당연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늦어도 너무나 늦었다”라고 주장하고 “변화하는 시대, 한 걸음 내디뎌 가족구성의 다양성을 모색하자”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쉽지 않은 길이고 용기도 필요한 일이다”라며 “변화의 속도를 모두 똑같이 따라잡기도 힘들다는 사실을 늘 사려 깊게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변화 그 자체를 반대하기 위해 수없이 정치권에서 변명거리처럼 반복해온 말 ‘사회적 논의가 무르익어야 한다’, 그렇다면 그 논의의 물꼬를 누군가는 열어야 한다”라며 가족구성권 3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진보정치인의 소명은 가지 않은 길에 첫걸음을 내딛는 데 주저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못하는 이들의 목소리를 내어주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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