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내수가 부진하고 세수가 줄었을 때는 재정지출 늘려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6월 1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약 35조원 정도의 추경 편성이 시급하다고 판단이 된다”라며 “경제에 꺼진 불씨를 키울 수 있는 민생 회복 추경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OECD가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한 독일, 일본, 한국 중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재정지출 계획이 매우 부실하다”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깊은 경제학 지식이 없더라도 상식적으로 보면 불황기에 경기 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다”라며 “독일, 일본 등의 투자 증가, 투자 촉진” 등을 예로 들며 추경 편성을 거듭 제안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마땅한 계획도 없이 2024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고 막연한 기대만 표출하고 있다”라고 꼬집고 “나무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지만 국민께서는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경제는 침체가 계속 대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우리나라의 부채비율은 51.5%로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며 “추락하는 경제, 민생의 고통을 생각하면 재정 투자를 늘려서 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안 서민 고통을 가중하지 말고 실질적인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 시작이 될 추경에 화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안 서민 고통을 가중하지 말고 실질적인 물가안정과 내수 활성화 시작이 될 추경에 화답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역시 “추경은 매우 절박하다”라며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추경을 해야 하는 이유로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에 매우 어렵다는 점, 긴축 재정은 경기를 차갑게 시키는 것으로 현명한 일이 아니라는 점”을 들고 “부자 감세 철회”를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가 못 거둔 세금을 안 쓰는 것으로 대응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법이 아니다”라며 “국가재정은 경기가 과열됐을 때는 지출을 줄이고 내수가 부진하고 세수가 줄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라며 추경을 거듭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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