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은 더욱 두껍게 지원, 어려운 학생들에... 대책 마련 당부”

국민의힘은 6월 13일 국회에서 ‘취약계층 대학생 학자금 지원 확대’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취약계층은 더욱 두껍게 지원하고,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해 논의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인사말에서 “5월 16일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이자 면제에 국한된 포퓰리즘 정책이다”라고 비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특히, 모든 대학생, 소득 8구간(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1천만원)까지 학자금 대출이자를 면제해주면, 매년 이자 비용 약 860억원이 국민 세금으로 들어가게 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이어가기 힘든 학생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박대출 의장은 참석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약자와의 동행 원칙에 따라 취약계층은 촘촘하게 지원하고, 어려운 학생들의 학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날 열린 당정 협의회에는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태규 정책위 부의장 겸 교육위 간사, 이효주 정책위 청년부의장, 이윤규 제4정조위 청년부위원장, 서병수 교육위 위원, 조경태 교육위 위원, 권은희 교육위 위원, 김병욱 교육위 위원 등이 참석했다.

반면 정부에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문규 교육부 기획조정실장, 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 김정연 정책기획관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은 오늘 논의된 지원안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요청했으며 입법적 뒷받침이 필요한 사항은 당 차원에서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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