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원하는 지역에 실효성 있게 신속 추진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를 수시 신청 접수 후 수시로 선정한다.

서울시는 그동안 노후 주거지 환경을 빠르게 개선하고 주택 공급 속도를 올리기 위해 올해 상반기 모아타운·재개발 신속 통합기획 후보지 선정 방식을 수시로 전환해 왔다.

서울시는 그동안 매년 1회, 공모를 통해 추진해 온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올해부터 ‘수시 신청과 선정’으로 방식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수시 신청은 이번 달부터 시행되며, 주민이 자치구로 신청하면 구가 사전검토 등을 거친 뒤에 서울시로 후보지를 추천, 매월 열리는 선정위원회에서 선정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서울시는 그간 후보지 선정을 통해 주택공급 기반(3~4만 호)은 일정 부분 확보한 만큼 앞으로는 '주민 편의'와 '공공재개발 사업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공재개발은 사업을 원하는 지역 주민이 30% 이상 동의를 얻어 자치구로 수시 신청하면 자치구 사전검토․개략계획(LH/SH)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거쳐 후보지를 추천, 시는 추천받은 곳을 대상으로 매월 세 번째 목요일 선정위원회를 열고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 신청부터 선정까지 절차와 신청서, 동의서 등 서식은 민간 재개발 후보지 선정계획을 준용하며, ‘정비사업 정보몽땅(자료실)’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고시·공고)'에 게재된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본궤도에 올라와 있는 만큼 이미 선정된 구역은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및 공공지원을 위해 국토부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라며 “합리적인 절차 개선으로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에 신속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배옥숙 공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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