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 결국 35조원 추경을 밀어붙이기 위한 전주곡”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있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밝힌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 ‘책임증명’이라는 사자성어를 소환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책임증명이라는 사자성어가 있다. 자기 허물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만 밝히고 나무란다”라는 뜻이라며 “어제 이재명 대표의 연설은 책임증명 그 자체였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에 대해서도 “순서가 잘 못 됐다”라며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는 지난 대선 때의 공약이었다. 그런데도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키기를 반복하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민주당을 방탄 전문 정당으로 만들어 놨다”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그간의 행태부터 국민께 사과하는 게 먼저며 실천이 문제다”라며 “민주당이 또다시 방탄 국회를 시도하는지 온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제 했던 정부 비판은 결국 35조원 추경을 밀어붙이기 위한 전주곡이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 대외순자산 최상위 국가인 일본, 독일과 비교하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51%밖에 되지 않으니, 국채를 늘려 확대 재정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라며 “이는 비기축통화국인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다른 것을 무시한 엉터리 경제학이다”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나라는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IMF로부터 재정 준칙 도입을 권고받은 상태로 기재부 산하 한국재정정보원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나라 빚을 계속 늘리면 5년 후엔 재정 위험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나랏빚을 늘리자는 이유는 궁지에 몰리면 익숙한 것을 찾듯, 또다시 포퓰리즘에 매달려 내년 총선 때 표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그러나 이는 국민의 수준을 낮춰보는 얕은수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나라를 망치는 매표 추경에 대해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라며 “민주당도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추경이 아니라 재정준칙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재정건전성 강화에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이 끝난 뒤 의원들은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의 ‘후쿠시마 방류 안전한가?“를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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