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에 대한 학력 진단과 맞춤 학습 지원강화 추진

국민의힘 교육위원회는 6월 19일 국회에서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와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획일적 평등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을 추진하여 교육격차를 심화시켰다”라고 비판했다.

교육위원회는 “그간 지방 교육재정 증가와 학급당 학생 수 감소 등 전반적 교육여건은 개선되었지만, 학생들의 학력과 행복도가 저하되는 등 학교 교육의 질을 하락시켰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교육위원회는 국민의힘 공보실을 통해 발표한 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비판했다.
교육위원회는 “반면에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1인당 월평균 41만원, 11.8%↑)로, 지난 정부 5년간 50.9%나 급증하는 등 사실상 사교육 문제를 방치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야기시켰다”라고 주장했다.

교육위원회는 “이에 당정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다양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학생 개인별 맞춤 교육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면서,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안으로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먼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 대한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또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를 존치하여,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시행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이와 함께,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평가 역량을 강화하며, 교권 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하고 아울러, 당정은 지난 정부가 방치한 사교육 문제, 특히 학생·학부모, 교사 모두 힘든 와중에 학원만 배 불리는 작금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출제하면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으며, 기존의 논란이 되어온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문항은 시험의 변별도를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이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앞으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적정 난이도가 확보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며,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가능한 지원 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사교육 도움이 필요 없도록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에서 흡수할 방안을 강구하기로 하고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를 활용한 지원을 강화하고, 돌봄을 지원하고 교육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유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과 논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국민이 공교육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학부모와 긴밀한 소통을 확대하고, 6월 중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당정협의회는 정부 측에서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 장관과 장상윤 차관과 관계자, 당에서는 박대출 정책위의장과 이철규 사무총장, 이태규 의원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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