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만든 2,800억 원짜리 불량품...입시 앞두고 떨고 있다”

강득구 국회의원과 교사노조연맹·실천교육교사모임·좋은교사운동은 “2800억짜리 4세대 나이스[NEIS] 개통(21일) 후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더커지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교육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과 함께 교육부 장관의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과 단체는 6월 27일 국회에서 동동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시험지 유출은 사실과 다르고, 다른 학교 ‘문항정보표’ 인쇄 오류는 10건에 불과하며, 시스템 불안정은 잡혀가고, 오류 관련 전수조사 중이라고 밝혔다”라며 “마치 큰일이 아닌 것처럼 입장을 밝혔다”라고 비판했다.

먼저 기자회견 낭독에 나선 정수경(초등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원단체와 의원실에 접수된 문항정보표, 정답정오표, 수행평가일람표를 포함해 학생개인정보 유출 건까지 여러 건이 확인되었다”라며 “학생들까지 부정적인 상황으로 내몰고 있는 정부의 무능함에 분통이 터진다”라고 밝혔다.

강득구의원실과 교사노조연맹이 공동으로 긴급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1,882명의 현장 교사 중 96.8%가 ‘시스템 접속 오류’를 밝혔다. 또한 ‘수행평가’와 ‘지필평가’ 등과 관련된 나이스 입력, 확인, 출력 오류를 경험한 건수는 총 1,807건이었다.

그 중 ‘지필평가 원안지,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재편집, 재분철, 재인쇄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건수는 596건, ‘수행평가 관련 업무를 다시 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답변한 건수는 총 1,092건이었다.

‘평가 일정이 연기되었거나 연기될 예정’ 건수는 371건, 평가 관련 문제 외에도 ‘시간표 오류’건수는 517건, ‘창의적체험활동(자율,동아리,봉사,진로) 관련 오류’는 580건, ‘세부능력 특기사항 입력 관련 오류’는 415건, ‘행동 특성 및 종합의견 관련 오류’는 379건으로 나타났다. 학사 일정과 생활기록부 업무에도 심각한 지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용의 편리성 측면에서도 만족도가 낮았다. ‘4세대 나이스가 개편되면서 전반적으로 불필요한 클릭수가 증가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매우 그렇다’ 1155건, ‘그렇다’ 367건이라고 답변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채송화 중등교사노조 제1부위원장은 “시스템 운영 전반에 있어서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지적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로 인해 학생 교육에 힘써야 할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라며 “지금과 같은 사태는 예견된 결과다”라고 주장했다.

채송화 위원장은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러한 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교육부에 학교현장의 의견을 수합하여 전달했고 사전에 개발된 화면과 시스템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연을 지속해서 교육부에 요구했으나 끝내 받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채송화 위원장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면, 대입전형자료 제공 시, 모 대학교에 A학생 생기부가 아니라 B학생 생기부가 갈 수도 있다. 만약 대입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지적하고 “지금 상태로는 기말고사 성적처리가 어렵고, 대입자료 생성을 위해서라도 3세대로 다시 가는 것까지 검토해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대표는 “결국 이번 사태는 학교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맡고 이 시스템을 쓰고 있는 교원들의 의견은 패싱하고, 행정안일주의에 빠진 교육부가 만든 결과다”라고 일침을 가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교육부는 사과 한마디 없다. 오히려 일선 학교와 교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한성준 대표는 “학교 현장은 학기말이 아이들과 정리하고, 업무로 가장 바쁘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성적 산출 기간이다”라며 “그런데 아무 일을 할 수 없다는 한탄으로 가득하다. 3세대 중간고사 데이터와 4세대 기말고사 데이터가 혼합되어 정리되는 올해 학년 말이 두려워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소연 했다.

한성준 대표는 “양질의 영화 한 편과 비교해도 나이스 시스템 구축에 든 2,800억 원은 어마어마한 액수다”라며 “영화 아바타1의 제작비가 2,600억 원이었다. 교육부가 만든 2,800억 원짜리 불량품을 사용하게 되면서 지금 전국의 수많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소중한 평가 정보와 학생 정보가 유출되고, 입시를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최근 수능 사태에 이어 4세대 나이스 사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 되었다”라며 “이 일은 2011년 나이스 사태와 판박이이고, 당시 장관은 이주호 장관이었다. 당시 차세대 나이스의 성적처리 오류 문제로 인해 이주호 장관은 교육부 내 ‘나이스 특별점검단’을 만들었었고, 당시 등급이 바뀐 고3 학생 659명과 국민에게 사과했었다”라고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은 “당시 KERIS를 미국 ETS와 같은 평가전문기관으로 재편하겠다고도 말했다. 이 일로 당시 KERIS 천세영 원장은 사의를 표명했다”라며 “12년이 흘러 다시 이 일이 벌어졌으니 이주호 장관이 책임지라”라고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 서유미 KERIS 원장도 올해 3월 6일 한국교육신문과의 인터뷰에서
4세대 나이스를 탈수와 건조까지 하는 원스톱 세탁기에 비유하며, ‘4세대 지능형 나이스 무결점 시스템을 만들고 싶다’고 밝혔다”라며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왜 도입 시기가 늦었는지, 왜 이때여야 하는지, 서울, 경기, 충남의 속도 지연은 왜 예측을 못 했는지, 동시출력에 대한 인증토큰은 왜 문제가 되었는지 분명히 밝히기 바란다”라며 “현재까지의 개발과 적용과정, 예산집행 현황, 문제발생 사유에 대해 국민 앞에 다시 한번 투명하게 보고하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먼저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선 수습 후 책임지고 조속히 사퇴하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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