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감사 결과 ‘기관 주의’, ‘불문’

민주당은 6월 30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2022년 7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의 제보가 있다며 거의 1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감사 진행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불문’으로 ‘문제 삼지 않겠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은 요구서에서 “유병호 사무총장이 최초 언급한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불법적인 정치감사에도 ‘기관 주의’로 끝났다”라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배경을 밝혔다.

감사원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여론몰이하며 무려 3차에 걸친 35일간 집중 감사에 연인원 38명의 대규모 인원을 투입한 유례없는 고강도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치지 않은 문제의 감사 결과 보고서의 공개까지 포함하면 2023년 6월까지 거의 1년 가까운 기간에 걸쳐 진행 감사다.

감사원은 권익위원회 갑질 직원에 대한 국민권익위원장과 직원들의 탄원서 제출 부분에 대해서만 부적절하다는 ‘기관 주의’를 내렸다. 또 유병호 사무총장이 최초 언급한 ‘묵과할 수 없는 내용’이 불법적인 정치감사 역시 ‘기관 주의’로 끝났다.

민주당은 “감사위원회의 최종 결론이 ‘불문’으로 가닥이 잡히자,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의 최고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 결정을 덮고 정치적 표적 감사임을 은폐하기 위해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 없이 감사원 사무처가 작성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무단으로 공개하는 등 심각한 위법까지 저질렀다”라며 “이를 위해 감사위원회 주심 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조차 알지 못하도록 하고, 전자결재 시스템 결재란을 ‘승인’으로 조작했다는 의혹까지 사실상 시인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은 전자결재 시스템 조작 의혹 등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보고서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사태의 경위를 조사한다며 조은석 위원 등 감사위원들에 대한 ‘감찰’을 통보함.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와 관련한 감찰을 조작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된 유병호 사무총장 휘하에 있는 감찰관 주도로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민주당은 “이는 사실상 ‘정권 하명 감사’ 논란이 있는 안건에 대해 협조하지 않는 감사위원들을 입맛대로 손보겠다는 표적 감찰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은 헌법에 명시된 막중한 책임을 망각한 채, 권력으로부터 엄격한 독립과 중립을 지키지 않고, 오직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짜맞추기식 정치감사, 표적 감사로 일관했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특별감사는 초법적 위치에서 자신들이 부여받은 권력을 남용한 것이다”라며 “감사원은 감사위원들로 구성된 합의제 헌법기관이다”라며 “헌법이 감사원에 부여한 막중한 책임을 남용하거나 오용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에 2022년 7월 1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익명 제보부터 감사실시계획의 결재, 승인, 감사 착수 등 감사원 감사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통해 감사원의 불법적인 정치감사, 표적 감사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자 다음과 같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사할 사안의 범위에 대해 ▲2022년 7월 19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익명 제보에 대한 접수 기록, 익명 제보에 대한 관리 시스템 등 전반 ▲2022년 7월 27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실시계획 작성과 결재 및 특별감사 착수 전 과정 ▲감사원 사무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하여 9건의 비위 혐의로 감사위원회 부의안건을 마련하게 된 경위와 감사위원회 회의 하루 전 비위 혐의 9건 중 6건을 철회하게 된 경위 ▲감사보고서 ‘열람 결재’ 조작 등 수정과정부터 무단 공개까지,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사무총장, 사무처의 내부 보고체계에 따른 결재 승인 전 과정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특별감사에 대한 최재해 감사원장의 지휘 감독에 관한 내용 일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특별감사 보고서 수정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찰 경과 및 결과, 내부 TF 구성에 따른 행정기록 일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특별감사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간부들의 위법한 개입․압력 등 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일체 ▲유병호 사무총장 등 감사원 관계자와 대통령실 관계자 간의 위법 ․부당한 협의 및 보고 등 기타 조사과정에서 제기된 의혹 및 필요사항 등이다.

조사 시행위원회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의석 비율대로 선임하는 위원 18인으로 구성하는 특별위원회”를 제안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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