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불체포특권 차라리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솔직”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제1호 쇄신안으로 제시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가 이런저런 이유로 무산 위기에 놓여 있다”라며 “그런데 혁신위원회가 제2호 혁신안을 내놓았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7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명칭과 달리 이재명 대표 호신위원회로 립서비스 차원의 시험을 할 것이 뻔해 보인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열흘 전 민주당 혁신위라는 곳에서 1호 쇄신안으로 소속 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제한했지만, 민주당 의총에서는 사실상 이를 무시했다”라며 “이러쿵저러쿵! 매우 복잡한 말로 마치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는 듯이 변명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불체포특권 포기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다”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는 대선 당시 이재명 대표의 공약이었고 2주 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 앞에서 재차 공개 약속한 사안이다”라며 “민주당이 포기 서명으로 실천 의지만 보여주면 되는데도 그 간단한 서명조차도 못 하겠다고 버티고 있으니 립서비스 차원에서 특권을 포기한다고 했지, 속마음은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이 차라리 솔직해 보인다”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호 쇄신안으로 꼼수 탈당 근절을 논의 중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하지만 1호 쇄신안조차 실천되지 않고 거부당하고 있는 마당에 무슨 2호 쇄신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하다”라며 “몸에 붙은 티끌 하나 떼어 내지 못하는 민주당이 혁신이니 쇄신이니 하는 자체가 블랙 코미디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그간 민주당을 위장 탈당은 부정부패의 행위자들에게는 도피의 수단이었고, 의회 폭거 입법 독재를 완성하기 위한 전략적 행위에 불가했다”라고 주장하고 “면피 탈당 꼼수 탈당의 장본인들은 무소속 신분으로 민주당을 향해 한층 더 강한 충성심을 보이면서 외부에서 용병 노릇을 자처했다”라며 날을 세웠다.

김기현 대표는 “양곡관리법, 검수완박 법 강행 처리 때 위안부 후원금 횡령 혐의를 받은 윤미향 의원과 공영방송 영구 장악을 위한 방송법 강행 때는 성추행 혐의로 제명당한 박완주 의원이 나섰다”라며 “꼼수 탈당에 대명사로 검수완박 법 처리 과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던 민형배 의원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4월 민주당의 금의환향 복귀했다”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 혁신위는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신뢰를 얻으려면 민형배 의원을 제명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현재 무늬만 무소속 신분인 사람으로서 당의 입법 독재 완성의 기여했던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 조치도 뒤따라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대표는 “어차피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명칭과는 달리 이재명 대표 호신 위원회로 립서비스 차원의 시험을 할 것이 뻔해 보인다”라며 “혁신의 기대조차도 할 것이 없다는 평가 벗어나려면 민주당은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 불체포특권 포기의 실천력을 보여주는 서명이라도 먼저 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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