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 예산안 준비하겠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라며 “별도의 여야 협의체를 만들어서 신속하게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7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올해 1분기에만 노동자 128분이 일터에서 숨졌다”라고 밝히고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죽음이다”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노동부는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일 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일시적으로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권고 사항일 뿐이다”라며 “노동부는 현장을 철저하게 감독해서 폭염 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보고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회는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며 “가능하면 7월 안에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미래 세대 약탈’, ‘재정 중독’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긴축 재정을 재차 강조한 것에 대해 “사회 보장비 지출은 약탈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로 보는 나라들이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 사는 복지 국가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우리나라가 국민의 삶에 투자할 재정적 여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우선순위, 즉 철학이 부재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다”라고 꼬집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24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라고 밝힌 내용에 대해서도 “그 내용을 보면, 공공 임대아파트 사업, 고용유지 지원금을 비롯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며 “경기가 불황일 때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불평등이 줄어들고, 경기 회복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을 준비하겠다”라며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 예산안,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시하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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