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12.000개 시민단체 1,865억원 중 314억원 규모의 부정 사용?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간 단체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에 대해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년간 국고보조금을 받은 1만 2천여 개의 민간 단체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 결과 총 1,865건 314억원 규모의 부정 사용이 알려졌다”라고 강조하며 시민단체 국고보조금의 부정 사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7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 발언에서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말이 나올 만큼 관리 감독이 엉망이었던 민간 단체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과 정비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보조금 부정비리 사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발본색원 척결해서 재정 누수를 차단하고 이렇게 아낀 재원은 약자 복지 등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라며 “취약 계층에 더욱 두꺼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데 그 돈을 써야 할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에 앞서 민간 단체 보조금 불법 수령에 대해 “수법도 횡령, 리베이트 수수, 허위, 수령, 사적 사용, 서류 조작, 내부거래 등 부조리의 집합체였다”라며 “어제는 최근 5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민간 단체의 지급된 국고보조금 총액이 무려 30조 75억원에 달한다는 보도도 나왔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지급한 보조금 영역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제 민간 단체가 받는 보조금 총액은 일을 훨씬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정부나 지자체가 하지 못하는 부분을 살피고 사회, 긍정적 변화를 끌어나가는 민간 단체에 그 사업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원래의 취지이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대표는 “그 재원이 국민의 혈세인 만큼 사업을 취지와 적정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라며 “나랏돈을 주인 없는 호주머니 돈쯤으로 여기며 국고보조금을 악용하는 형태를 이번에는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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