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민을 저버리는 정권은 존재할 이유 없다”

우원식 “오염수 처리 방안 변경할 것” 촉구

민주당은 7월 7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소속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윤석열 정권 오염수 투기 반대 천명 촉구 비상 행동’을 개최했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가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향으로 사용해서는 당연히 안 된다”라며 “국민을 저버리는 정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을 방치하는 정권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가 원래 해야 할 일이 국민을 편안하게 하고 국민이 걱정하지 않게 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정치는 어쩌다 보니 우리 국민에게 걱정을 끼치고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를 나라 살림을 하는 우리 정치인들보다 더 많이 우려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국제원자력기구가 일본 핵 오염수 최종 보고서라는 것을 냈다”라며 “해당 기관의 고유한 업무도 아니고 일본 정부의 요청으로 사실상 용역을 한 결과 같다”라며 보고서 내용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 하거나 설비의 운용 상황을 제대로 체킹하거나 아니면 핵종들에 대한 우리 국민, 세계인에 대한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과연 장기간 축적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보고서에 모두 아시는 것처럼 ‘오염수 방류를 권장하지도 승인하지도 않는다’ ‘발생할 결과에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한다”라며 “‘믿거나 말거나’ ‘믿다가 손해 보면 그 사람 손해지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내가 무슨 문제가 있다고 말한 일도 없다’ ‘각자 알아서 하라는 뜻이다’ 이런 이야기다”라고 꼬집었다.

이재명 대표는 “나한테 책임 묻지 마라, 이게 어떻게 제대로 된 안전성 검증 결과라고 할 수 있겠느냐? IAEA 스스로 핵 오염수 투기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한 것과 같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IAEA 보고서 발표를 존중한다.” 심지어 “겸허하게 수용한다.”라고 한다”라며
“뭘 겸허하게 수용하느냐? 우리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재명 대표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검증 필요성에는 아예 눈을 감고 ‘무조건 일본을 믿어라’ ‘IAEA의 결과를 믿어라’라고 겁박하는 것 같다”라며 “이름표를 떼고 나면 이것이 과연 일본 총리실, 일본 집권당의 말인지 피해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실 또는 여당의 말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것이야말로 괴담 아니냐?, 참으로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 않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다”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몇 가지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질의를 하겠다”라며 “첫째로 내일 방한하는 IAEA 그로시 사무총장에게 겸허하게 수용한다고 말할 것이냐?”라고 묻고 “반대로 이번 보고서 내용이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는 맹탕이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말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은 오염수 안전성 여부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국들과 함께 공동조사를 일본에 요구해야 한다”라며 “당연히 핵 오염수에 대한 객관적 안전성 검증이 이뤄질 때까지는 일본은 오염수 해양투기를 중단하라,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회 본청 앞에서 12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이에 앞서 “일본은 우리나라 등 가장 가까운 나라 등을 생각하지 않고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처리를 가장 싼 비용으로 처리하려고 한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우원식 의원은 “일본 경제 사업성 산하 자문기관이 제시한 후쿠시마 오염수 다섯 가지 처리 방안을 거듭 강조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을 변경할 것”을 촉구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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