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영유아부터 시작되는 사교육...공교육 비전과 정책 필요”

11,0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그중 65%가 자녀 사교육을 초등학교 입학 전에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7월 1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한 ‘ 영유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수도권-비수도권별을 분석해 보면 서울은 초등학교 입학 이전에 83.9% 학생이 이미 국어, 즉 한글 선행학습을 받고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비수도권 학생 44.6%에 비해 1.8배 높은 수치다. 또한 영어, 수학, 예체능의 경우에도 비수도권 학생들과 비교하면 수도권 학생들의 사교육 선행학습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방문 학습지, 스마트기기 활용 학습지 등을 이용한 사교육이 35.8%, ‘어린이집 · 유치원 방과 후 특별활동 등의 사교육은 31.7% 조사됐다.

또한, ‘취학 전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킨 주된 이유로는 소질 계발 목적 외에 ‘ 선행학습’이 41.4%, ‘불안심리’가 23.5%를 차지했다.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련 연간 과목 총수는 ‘3개 이상’이 49.2% ‘5개 이상’은 11.1%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은 비수도권에 비해 약 3배 높은 62.5% 가 연간 사교육을 3개 이상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200만 원 미만인 집단과 월 소득 1,000만 원 이상인 집단을 비교하면, 3개 이상 사교육을 받는 비율은 약 1.9배에 달했다 .

다음으로, ‘영유아 자녀에게 지출한 연간 사교육비용’은 300만 원 이상을 지출하는 가정은 26%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35.7%, 수도권 28.4%, 비수도권 13.5%로 서울이 비수도권보다 2.6 배나 높아서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취학 전 자녀에게 지출되는 총 사교육 비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가정은 57.4%, ‘ 취학 전 자녀의 교육비를 지출하기 위해서 생활비를 줄이는 가정은 43.9%를 조사됐다.

전국 초등학교 1학년 학부모 11,000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영유아 시기 사교육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한 강득구 의원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영유아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하다”라고 지적했다.

또 대안으로 ▲영어 방과후 확대 정책 철회 ▲유사 유아 교육기관으로 운영되는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시간제 학원으로 전환 ▲코로나19로 발달 지연의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 발굴 및 지원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개혁안 마련 등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설문조사는 리서치 중앙에 분석의뢰해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0.92%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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