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해서 번 돈보다 많은 실업급여는 모순”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는 7월 12일 국회에서 실업급여 제도 개선을 위한 민·당정 공청회를 열고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공청회에서 “일하는 사람이 더 적게 받는 기형적인 현행 실업급여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는 원칙에 뜻을 같이했다”라며 “실업급여가 악용되어서 달콤한 보너스라는 뜻으로 ‘시럽’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라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실업자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대도 민·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라며 “단기 취업과 실업급여 수급을 반복되는 왜곡된 단기 계약의 나쁜 관행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것이 유리한 잘못된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공통적인 지적이 있었다”라며 “특히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 이후 최저임금을 매년 대폭 인상하고, 2019년에는 실업급여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실업급여가 일하고 받는 세후 월급보다 더 많은 모순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작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 163만 명의 28% 이르는 45만 3천 명이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라며 “2027년 120만 명 수준이던 수급자 수는 2021년 178만 명까지 급증했다. 또 실업급여를 5년간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 사례도 2018년부터 계속 증가해서 이미 연 10만 명을 넘기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심지어 동일 직장에서 24번이나 실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우도 있다고 한다. 그 결과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7년 10조 2000억 원에서 2022년 3조9000억 원으로 악화했다”라며 “이에 따라서 현행제도는 이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라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오늘 공청회에서는 선진국들의 사례를 참조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라며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 ▲구직자가 더 활발히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구직 활동을 촉진하며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서 관련 행정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세 가지 방안에 공감했다”라고 밝혔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특히 행정조치가 관련해서는 면접 불참 허위나 형식적 구인, 구직 활동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또 사업주 공모나 브로커 개입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특별점검과 기획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 당과 정부는 지속해서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앞으로 노사단체 언론계 학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더 수렴해서 이른 시일 내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고 실업자가 신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공정한 실업급여 제도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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