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헌은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국회는 7월 17일 국회 본청 중앙홀에서 제헌절 경축식을 열고 제헌 75주년 정신을 기렸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김명수 대법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법부 부장관과 내외빈이 중앙홀을 가득 메운 가운데 열렸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7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제헌 정신을 강조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라며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제헌 정신으로 국민통합의 새길 열자”라며 “제헌의 그날처럼 오늘의 시대정신 역시 국민통합이다. 당면한 위기를 이겨낼 힘은 오직 국민의 단결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어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도록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자”라며 “우리 국민이 ‘진영의 시민’이 아니라 ‘공화의 시민’이 되는 길을 열어내자”라고 호소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금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협상을 본격 진행하고 있다. 상반기 내내 충분한 토론과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협상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이미 선거구 획정 시한을 석 달 넘게 넘긴 만큼, 최단 시간에 협상을 마무리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등 ‘최소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내년 총선에서 개헌을 완수하자”라며 “대화와 타협을 제도화하는 데 있어서 선거제도 개편이 그 출발점이라면 마무리는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리 사회에는 19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해 헌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개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70%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다”라며 “며칠 전에는 헌법학자 등 전문가의 90%, 언론인의 95%가 개헌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8대 국회부터 현행 21대 국회까지 모든 국회가 개헌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또 추진했다. 개헌에 대한 공감과 준비가 충분한 만큼 이제 개헌을 실행할 때가 됐다”라며 “이번 개헌은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번에는 여야가 모두 찬성하고, 대통령과 국민도 흔쾌히 받아들일 수 있는 최소 수준에서 개헌을 추진하고자 한다”라며 “구체적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무총리 국회 복수 추천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이상 3개 항에 국한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고 “이러한 최소 개헌을 원칙으로 삼아 다가오는 총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실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남은 국회의장 임기 일 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정치를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자 한다”라며 “협치와 분권의 제도화, 능력 있는 민주주의를 이루는 것을 제 정치 인생의 마지막 소명으로 삼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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