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민주당이 7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이날 열린 의원총회는 박광온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후 비공개로 전환해 진행됐다.

의원총회가 끝난 뒤 김한규 대변인은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에 앞서 의원총회 모두 발언에서 “어제 청양, 부여, 공주 등 폭우 피해 현장에 다녀왔다”라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피해가 심각해서 우리 당이 피해 복구와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그래서 피해 복구와 지원 관련해서 전폭적으로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것은 주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며 “국회 농해수위, 행안위, 환노위 등 기타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역량을 발휘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수해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서 오늘 아침에 호우 피해 추경을 해야 할 당위성이 더 분명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할 것으로 안다”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피해액을 파악하고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의총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을 것을 제안 했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라고 밝히고 “국민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거듭 요청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선거 개혁과 관련해서도 “현재 정개특위 간사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2+2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라며 “이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상황을 공유하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혁신위원회는 의원총회 결의에 대해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하여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혁신위는 “민주당의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