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수해복구를 최우선 과제로 삶겠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정부와 정치권이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추가적인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복구지원의 나서는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했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며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이는 분명히 국회의 책임이며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의 역대급 장마는 국토를 휩쓸었을 뿐만 아니라 21대 국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여야는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안전과 민생에 관련된 법안은 어떠한 경우라도 우선 처리하는 의회 문화를 견고히 세워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장 7월 말에 예정된 본회의에서 수해 관련 대응 법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라면서도 “다만 민주당이 수해복구를 이유로 추경 편성을 거론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은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고 논란이 예상되는 만큼 오히려 시급한 수해복구 지원이 뒷전으로 밀려날 수 있어 우려된다”라며 추경 편성 제안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현재 행안부가 해당 지역의 피해 조사반을 파견하는 등 사전 조사에 나서고 있는 만큼 특별재난 구역 지정은 여느 때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과 동시에 신속한 국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과 정부는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필요 재원과 관련해 신속한 집행을 위해서는 원래 확정된 기정예산을 이 전용하여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올해 재난 대비용 목적예비비 2조 8,000원을 투입할 수 있어 재정적으로 충분한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라며 “특히 기정예산 활용과 관련해서는 본회의 의결 당시 홍수 등 불가피한 추가 소요 발생 시 국가하천 정비 등 관련 사업에 대해 이전용 또는 예비비 등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한 것을 민주당도 기억할 것이다”라고 추경 편성 제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거듭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수해복구 재정 마련을 위해 이권 카르텔 보조금 폐지에 대한 민주당의 비판에 대해 “국민 혈세로 이권 카르텔의 배를 불리는 정치적 보조금, 끼리끼리 나눠 먹는 보조금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던 국민 혈세를 재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 데 써야 한다는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재해복구와 지원에 사용하고 내년 내후년 예산 확정 때 그간의 방만하게 집행됐든 정치적 보조금을 폐지의 재난복구와 재난 안전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쓰겠다는 것이다”라며 “이에 반대하는 이유도 명분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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