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 위원회로 새롭게 재편해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재난은 현재 상황이다”라며 “정부와 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현 정부의 위기 대응 시스템에서 문제를 찾기보다는 남 탓을 하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일갈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7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난까지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그런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은 실망한다”라며 “피해를 본 국민들을 진정 걱정하는 자세도 아니고 또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일갈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똑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라북도 군산시는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나지 않았고, 청주에서는 많은 인명피해가 났다”라며 “차이는 딱 하나 지자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다”라며 “그래서 인재다. 복구와 수습이 끝난 뒤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재발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재난극복의 관건은 속도다”라며 “이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여·야·정에서 정이 참여하는 게 거북하면 정을 빼고 여야 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한다.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서 피해 복구와 피해지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서달라”라고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가 폭우 피해가 심각한 13개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했다.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라면서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 또 원예시설 농가 축산농가들은 일반 국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기준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한다. 그래서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 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라며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예방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아울러서 산사태취약지역 제조사와 지하차도 안전 통제 시스템에 전면적인 개선에 나서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2024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불만을 이야기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경영을 걱정한다”라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간에 싸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현상이 나타났다”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상생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최저임금에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라며 “최저임금은 많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의 문제다. 지난해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은 국민이 350만 명이며, 최저임금은 국민에게 지원되는 30여 개 사회제도의 기준이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 위원회로 새롭게 재편해 노동자 임금, 격차, 적정한 수준, 상가, 임대료, 카드, 수수료 등 인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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