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무소속 의원 일동 “절박한 마음으로 해결안 모색에 집중하자”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일동은 “학교 교육의 핵심 주체는 교사와 학생이다”라며 “교사가 전문가로 인정받기는커녕 죽음에 이르는 절망과 무력감에 고통받는 현실에서는 교육이 설 자리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일동(아래 교육위원 일동)은 7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서이초 사태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날 우리 교육이 이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책임이 우리 국회와 민주당에도 있다는 점에서 말할 수 없는 참담함과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교육위원 일동은 “늦었지만 다른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며 “동료 교사의 죽음 앞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교사들, 그 죽음의 원인이 되는 부조리한 교육 현실을 매일 겪고 있을 교사들 이야기를 듣기 위한 긴급토론회도 개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교육위원 일동은 “교사의 인권침해 행위에 이르는 과도한 학부모 민원 방지대책이 필요하다”라며 “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육권이 설 자리는 없다”라며 “학부모와의 소통과정에서 생기는 어려움을 교사 개인이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하는 공적 의사소통 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교육위원 일동은 “교육부 장관이 먼저 나섰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현장 교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하고 있다”라며 이 비극의 원인을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렸다”라며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을 나누고 대립시키며 모든 비난의 화살을 학생인권조례와 소위 진보 교육감에게 돌리려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교육위원 일동은 대통령실 관계자의 발언으로 언론에 보도되는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해서 만든 학생인권조례 때문”이고, 이것이 “종북주사파가 추진했던 대한민국 붕괴시나리오의 일환”이라고 한다”는 발언에 대해 “정치적 득실만을 따진 진정성 없는 자세와 태도로는 이 절박한 현실을 결코 바꿀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교육위원 일동은 “이제라도 학교가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 속에 관계 맺고,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이 될 수 있도록 근본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일부 언론들이 법안 심의과정을 지켜보았음에도 사실을 왜곡해 마치 민주당이 교권 보호에 반대하는 듯 보도하는 행위도 즉각 멈추어야 한다”라고 강조해다.

교육위원 일동은 “학교를 교육이 불가능한 공간으로 만들고 교사들이 죽음에 내몰리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해야 할 것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교사가 죽음으로 절규하고 있는 교육 현실을 앞에 두고 소모적 정쟁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으로 해결방안 모색에 집중하자”라고 호소했다.

교육위원 일동은 “교육을 살리는 일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머리를 맞대야 하고, 모든 자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며 “더 이상의 비극적 죽음은 막아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우리 민주당 교육위 위원들도 함께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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