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야권성향의 교육감도 교권 강화를 위해 협력해 주기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근 5년간 폭행을 당한 교사가 1,100여 명 이른다는 교육부 통계도 나와 있다”라며 “교권을 넘어 생존권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해야 할 때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7월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 말 1만 명의 교사들이 서울 도심에 모여 무너진 교권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라며 “어제도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3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해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사실이 추가로 보도되었다”라고 밝히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교권 추락의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2010년경부터 도입되기 시작한 학생인권조례다”라고 지적하고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 시절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때 참고했다는 뉴욕의 학생 권리장전에는 학생의 권리와 함께 책임과 의무도 비슷한 비중으로 담겨 있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그러나 우리나라 일부 교육감들이 주도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의 권리만 있지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라며 “이는 뉴욕시 학생 권리장전을 제대로 벤치마킹한 것이 아니라 정신은 버리고 껍데기만 카피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결국 일부 학생들이 책임 없는 방종을 조장했고, 그 결과 교권과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며 교육현장에 황폐화로 연결되었다”라고 주장하고 “한마디로 말해 내세운 명분 과는 달리 학생 반항 조장 조례이자 학부모 갑질 민원 조례로 변질 되었다”라며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교사가 가르침에 전념하지 못하고 모욕과 폭행을 걱정하는 교실에서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 질수 없다”라며 “교권 회복은 교육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을 강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라며 “각 지역의 교육감들과 협의해 학생인권조례 중 교권을 침해하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계정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또 낭비되고 있는 선심성 예산을 돌려 학교 행정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학교, 폭력 등 학생 지도 문제를 다루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며 “민주당과 야권성향의 교육감들께서도 학생인권조례 문제를 이념적인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교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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