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극과 극 엇갈린 반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7월 25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로써 167일 만에 즉각 업무에 복귀해 수해 현장을 찾았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여·야는 극과 극의 반응을 나타냈다.

먼저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은 오로지 현 정부에 대한 국정 방해와 국민 분열을 목적으로 ‘탄핵소추권’마저 정치공세 무기로 삼은 무도한 야당에 대한 엄중한 경고다”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제는 참사를 정쟁화해 온 정치 세력들에 국민의 준엄한 이름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민주당이 공당으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즉각적인 대국민 사과와 정치적 탄핵소추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일동 “법치와 상식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경의를 표하며, 지난 6개월간 헌재 결정을 기다려준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을 올린다”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대응 TF 위원(진선미 단장, 권칠승·박주민 간사, 기동민·김승원·오영환·이수진(동작을)·이해식·최기상) 위원 일동(아래 탄핵심판 대응 TF 위원)은 25일 소통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발걸음은 멈출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대응 TF 위원 일동은 “헌법재판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결정을 존중한다”라면서도 “하지만, 헌재 결정에 대한 국민적 희망과 기대가 컸던 만큼 아쉬움이 크다. 이에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대응 TF 위원 일동은 “159명의 젊은 청춘들이 서울 한복판 골목길에서 영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한 끔찍한 인재(人災)가 발생했음에도 아무도 책임지지지 않고, 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기만 하다”라며 “참사를 예방하지 못하고, 대응에 실패한 총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해임건의안을 의결했지만, 대통령과 이상민 장관은 요지부동이었다”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대응 TF 위원 일동은 “이상민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으로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오늘 애끓는 심정으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을 지켜본 유가족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탄핵심판 대응 TF 위원 일동은 “헌재는 재판관 4인의 의견으로 이 장관이 사후 재난대응 및 발언으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라며 “동 법률에 따르면 장관은 정부직으로써 징계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법 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징계나 탄핵을 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대응 TF 위원 일동은 “유가족과 다수 국민의 분노를 유발한 중대한 공무원법 위반 행위에 대해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며 “이상민 장관은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결여된 자다”라고 강조하고 다시 한번 “이상민 장관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탄핵심판 대응 TF 위원 일동은 “안전사회 건설로 가는 대열에 국민의 힘 의원들의 적극적 동참을 호소한다”라며 “이상민 장관 해임의결은 국회의원 182명이 찬성했고, 탄핵소추안도 국회의원 179명의 찬성으로 탄핵심판대에 올려졌다”라고 강조했다.

탄핵심판 대응 TF 위원 일동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를 대리해 탄핵의 당위성을 강변해야 할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소추위원)은‘신속하게 결정해 달라’는 말 한마디만 남기고 심판 기간 동안 뒷짐만 지고 있었다”라도 꼬집고 “안전의 문제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은 무섭고, 국민은 두렵지 않느냐?”라고 따져 묻고“대통령의 의중만 살피지 말고, 국민의 뜻을 헤아리기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