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한 것은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다”

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8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모두 발언에서 “규제 혁신과 혁신경제, LH의 철근빼기 아파트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 파악과 엄정한 책임”을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금은 혁신경제 시대다. 타다는 많은 교훈과 과제를 남겼다. 타다 서비스는 폐지됐지만 특정 플랫폼 회사의 독점은 더 강화됐고, 택시 종사자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라며 “지금 우리 앞에 타다 문제처럼 어려운 과제들이 쌓여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법률과 숙박, 부동산과 교육 분야에서 핀테크 업계와 전통산업 간의 갈등과 충돌이 고조되고 있다”라며 “소통은 없고 고소 고발만 늘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여기에 민주당과 국회가 할 일이 있다. 세계 시장에서 플랫폼 분야 유니콘 기업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규제에 막혀서 더디기만 하다”라며 “국민의 기대와 현장을 반영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기존 산업과 새로운 산업이 공존하는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 혁신을 앞당기는 길이다”라며 민주당은 우리 경제의 미래와 소비자인 국민에게 최대한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내에 신구산업 상생 혁신 TF를 출범시키겠다. 신구산업 상생 혁신 TF가 혁신을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며 “신구산업 간의 갈등을 줄이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겠다. 혁신 경제로 초래될 수 있는 새로운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안도 연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 민생채움단은 국회 연구 모임인 유니콘 팜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스타트업 플랫폼 기업을 만난다”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일부터 혁신을 시작하겠다”라고 다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LH의 철근 빼기 아파트 문제에 대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안이다. 실상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정부는 책임 있게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모든 문제, 특히 철근 빼기 아파트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밝히고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안전진단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라며 “국민의힘도 책임 있게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고 안전진단도 신속하게 진행해서 입주민들을 안심시켜야 한다”라며 “이번 사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중대 사안이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남 탓을 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반드시 이 과정에서의 불법행위와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감사와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이 문제 뿌리를 뽑기 위해 철저하게 대처할 것임을 다시 약속드린다”라며 “중요한 것은 국회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도 있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먼저 광주가 인천 붕괴 사고 이후에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강화 와 건설, 감리업체의 안전, 책임 강화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라며 “신속하게 처리해 할 것을 여당에 제안”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다음으로 LH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라며 “LH는 2021년 부동산 투기 사태 이후에도 변하지 못했다. 국회가 이번만큼은 책임지고 고강도 개혁을 매듭지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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