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혁신위원장의 사퇴가 불가피해 보인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월 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불거진 서이초 사태와 한 유명 웹툰 작가의 특수교사 고발 건 등을 언급하고 “특정 사건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특수교육 시스템 개선을 위한 건설적 담론으로 이어가는 것이 정치가 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또 “현재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급 1개당 학생 정원이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서는 교실 수 부족 등의 이유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라며 “특수교사는 학교당 1명만 배치되는 경우가 많아 과중한 업무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고충을 안고 있으며 보조 인력도 충분치 않아 전문성이 부족한 사회복무요원의 도움을 받는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누구도 쉽게 마음먹지 못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교사들이 과도한 민원에 무방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면서도 “그런데도 자기표현을 명확하게 하기 힘든 장애아동이 혹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학부모님들의 불안도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러한 불안을 조율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학부모와 특수교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쉽고 인력이 부족한 만큼 갈등이 특수교육 현장의 공백으로 이어져 교사뿐 아니라 주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까지 피해가 발생한다”라며 “이런 문제가 거듭 지적되고 있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현재 경기도 교육청은 해당 특수교사를 복직시키고 직위 해제된 교사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라며 “국민의힘은 교육부와 각 교육청과 협력하여 아동학대를 막으면서도 교사들에게 불합리한 징계에 시달리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착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또한 특수교육 인력 확충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에서 지원할 방안을 폭넓게 검토하고 교육위를 중심으로 입법화를 진행하도록 하겠다”라며 “이런 일들이 특수교육 현장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기반하여 일반적인 교권 확립과는 별도로 세심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에 대해 “사퇴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주장하고 “김 위원장이 혁신을 통해 민주당을 살리기는커녕 잇단 실언과 망언으로 민주당을 오히려 죽이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에둘러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일파만파로 여론을 악화시키자 민주당 지도부와 원로까지 나서 김 위원장을 질타하고 있다”라며 “어제는 대한노인회가 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노인 폄하 발언을 반복하는 치유할 수 없는 습관이 있는 정당이 아닌가?” 묻게 된다며 “김 위원장, 양이원영 의원, 민주당 대표가 대한노인회를 찾아와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요구했다”라고 말했다.

김은경 위원장의 ‘금융감독원 부원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밑에서 임기를 마치는 게 치욕스럽다’라는 발언과 대통령 직함을 생략하고 ‘윤석열’이라고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치욕스러웠으면 스스로 중도 사퇴하는 게 떳떳한 태도였을 텐데 연봉 3억을 꼬박 다 챙기고 나서 이 무슨 염치없고 위선적인 망발인가”라며 “이렇게 무례하고 몰염치한 분을 혁신위원장으로 선택한 민주당 지도부의 안목에도 혀를 내두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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