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빌미 제공, 시찰단 보고서 폐기해야!”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 해양투기저지 총괄대책위원회(총괄대책위원회)는 8월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빌미 제공, 시찰단 보고서 폐기하라!”라고 촉구했다.

총괄대책위원회는 “‘정부는 지난 7월7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아래 KINS)이 원자력안전위원회(아래 원안위)의 요청에 따라 작성한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 기술적 검토 보고서’를 공개하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다’고 결론지은 바 있다”라고 지적했다.

총괄대책위원회는 “하지만 이 ‘시찰단 보고서’에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뒷받침하는 논리가 곳곳에 명시되어 있어 이를 정부의 공식 보고서로 채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유지할 국제법적 근거를 상실할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고 “보고서는 후쿠시마산 어류를 최대 연간 "69.35kg" 섭취해도 방사능 안전하다는 일본 평가가 ‘적절’하다고 하면서 기준치 180배 초과 세슘 우럭 등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를 뒷받침하는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총괄대책위원회는 “원안위에 부실하고 편향적인 시찰단 보고서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며 “이와 같은 시찰단 보고서가 공식적인 한국 정부 보고서로 채택되면 한국이 2019년 WTO(세계무역기구)에서 일본에 승소한 근거였던 일본과 한국의 해양 조건의 차이에 따른 수입 금지의 정당성 논거를 한국이 스스로 허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총괄대책위원회는 “시찰단 보고서는 이와 같은 WTO의 판단과 달리, 후쿠시마 바다가 이제 안전하며, 여기에 오염수가 방출되어도 안전하다고 결론지으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해제의 빌미를 제공할 우려가 크다”라며 “더욱이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연간 최대 ‘69.35kg’ 먹어도 안전하다는 일본의 논리에 동조하고 있는 꼴이다”라고 주장했다.

총괄대책위원회는 “이번 시찰단 보고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과학적 사실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한 채, 현재의 후쿠시마 바다의 방사능 위험성에 대해 단정한 것이다”라며 “시찰단 보고서가 완성되기 전인 2023년 5월에 기준치 180배를 초과한 세슘 우럭이 잡힌 것을 비롯하여 많은 기준치 초과 어류가 발견된 ‘사실’ 자체를 외면한 것은 의도적인 배제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총괄대책위원회는 “이는 원전사고로 인한 어떠한 수산물 수입 금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국제 원자력 산업의 이해관계를 노골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시찰단 보고서는 IAEA조차 인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도 아무런 근거 없이 단정 짓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총괄대책위원회는 “후쿠시마 시찰단의 보고서는 ‘원전 사고에서 나온 방사능 물질 뿐만아니라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버려도 전혀 문제 없다’는 원전 사고를 이유로 어떠한 수산물 수입 금지도 해서는 안 된다는 국제 원자력 산업의 이익만을 대변해주는 ‘부실 편향 보고서’에 불과하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총괄대책위원회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절대 없다’는 윤석열 정부와 원안위의 입장이 정녕 진심이라면 시찰단 보고서를 승인하지 말고 폐기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총괄대책위원회는 “정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위한 과학적 근거인 WTO ‘위생검역협정’ 제5.7조 상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에 따라 ▲기준치 초과 세슘 우럭 발견 사실 적시, △후쿠시마 바다 심층수와 해저토 방사능 오염 자료 분석, ▲후쿠시마 바다 기존의 방사능 위험성 분석 등이 과학적 사실과 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총괄대책위원회는 “지금도 방사능 위험성이 있는 후쿠시마 바다에 어떠한 추가적 방사능 오염수를 투기하는 일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그 출발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논리 제공 시찰단 보고서를 폐기하는 데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총괄대책위원회는 “원안위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해제 조치의 빌미를 제공할 시찰단 보고서를 당장 폐기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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