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이용섭 전 국세청장 위원장으로 선임

박광온 민주다 원내대표는 폭염 속에서 개최되고 있는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온열 환자가 천 명을 넘었다. 그리고 각국 참가자 부모님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라며 “정부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8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국민의 걱정이 크다. 폭염 때문에 많은 온열 환자가 발생했고, 준비가 미흡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들이 많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를 향해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라고 주문하고 잼버리 진행과 관련해서는 “대회 기간을 축소할 것인지, 나아가 중단할 것인지도 비상하게 검토하면서 대응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6년의 준비, 막대한 예산 투입, 그리고 국가의 체면 등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겠지만, 청소년들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삼아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라며 외신의 우려 섞인 기사를 소개하고 “청소년들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행사가 진행됐다는 문제를 두고두고 지적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는 청소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후 신속한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관련되는 모든 부처와 조직위원회가 비상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3대 안전 조치를 강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최근에 일어난 위기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위기였는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일어난 참사가 많았던 뼈아픈 교훈이 있다. 이 교훈을 제발 잊지 말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원내에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겠다”라며 “이용섭 전 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상반기 세수 부족이 40조 원이 넘은 점, 정부의 긴축 재정으로 정부의 성장 기여도가 마이너스로 민간 부분의 경제성장률을 잠식한” 점 등을 꼬집고 “조세와 재정정책에 심각한 경고등이 켜졌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감세와 긴축재정으로 양극화는 가속화되고 세입 기반은 약해졌다”라며 “민주당은 조세재정개혁특위를 통해서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서민과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조세재정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저출생, 고령화, 기후 위기라는 3대 불안에 대응하는 인구 투자, 사회 투자, 기후 투자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이 공감하는 세법 개정안을 책임 있게 만들어서 발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저작권자 ⓒ 영등포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