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건설업계 부조리...밝혀내고 바로잡겠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월 4일 국회에서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 임명장 수여식에 이어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 위원장과 위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어 4월 29일 인천 검단에 있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를 소환한 후 사고 원인이 된 “설계, 철근 누락” 등을 지적하고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붕괴 사고는 세계 4위 건설 강대국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설상가상으로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91곳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어 잠재적 붕괴 위험이 밝혀졌다”라며 “무량판 공법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근본 원인은 시공법이 아니라 수십 년을 이어온 안전 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미 입주한 주민들은 계속 살아도 되는지 불안해하시고 입주를 기다리는 주민들은 손해를 보더라도 계약 포기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라며 “이것은 비단 LH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안전을 도외시한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깨부숴야 한다고 강조하고 무량판 공법으로 시공한 우리나라 모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조속히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라며 “이에 국토부는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로 준공된 전국 293개 단지에 대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도 이런 정부의 노력에 발맞추어 오늘 당 차원의 TF를 발족하게 되었다”라며 “부실 공사의 진상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국민의 불안을 덜어드리고 잠재적 붕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재 아파트 무량판 부실 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 안전 TF 위원장(아래 위원장)은 “2017년부터 본격 적용된 무량판 공법 아파트 기둥의 철근이 설계 과정에서부터 부족하거나 설계도대로 시공되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과연 내 집은 안전한가?’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라며 “이러한 부실공사에 대한 원인은 과연 무엇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국민의힘은 진상규명 TF를 발족하게 되었다”라고 TF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재 위원장은 “무량판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는 전형적인 안전 불감증에 따른 부실 공사일 수도 있고, 수익에 눈이 먼 시공업체의 악의적 부실 공사일 수도 있다”라며 “또한 이러한 부실 공사를 눈감아주기 위한 설계·시공·감리가 한 몸이 된 이권 카르텔의 협잡일 수도 있다. 만일 일말의 고의성이라도 있었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에 다름없다”라고 강조했다.

김정재 위원장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부조리가 있다면 무엇이든 밝혀내고 바로잡겠다. LH가 아직도 도덕적 해이, 전관 특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해체 수준의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 맞춰 놓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재 위원장은 “특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자기 주머니를 채우려는 자가 있다면 혹은 그러한 것이 건설업계의 썩은 관행으로 반복되고 있다면 정부와 여당의 모든 권한을 발휘하여 과감히 도려내고 바로 잡겠다”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일념으로 TF 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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