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장관이 또 꼼수 시행령 수사 준칙 입법 예고했다”

민주당 친이재명계 중심 원외 인사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진 더새로포럼 회원과 최강욱 의원(아래 더새로포럼 회원 일동)은 8월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전환하는 검찰개혁법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더새로포럼 회원 일동은 “김건희 특별법과 같이 진보정당과 연대하여 본회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다면 21대 국회 임기 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다”라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하게 행동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며 이같이 제안했다.

더새로포럼 회원 일동은 이에 앞서 “한동훈 장관이 또 상위법에 반하는 꼼수 시행령 수사 준칙을 입법 예고했다.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상위법인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경찰의 수사중립권을 무력화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더새로포럼 회원 일동은 “명백한 무협의 사안도 검찰이 마음먹기에 따라 기소될 수 있고 검찰과 경찰관의 강제적인 협의권을 모든 수사로 확대함으로써 검사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위 밖의 범죄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언제든 경찰의 수사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라고 강조했다.

더새로포럼 회원 일동은 “또 다른 독소조항을 검찰의 수사 중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위 밖의 범죄행위를 인지했을 때 검찰로 이첩하도록 한 업무조항을 삭제한 것이다”라고 꼬집고 “이는 검사의 수사 개시가 가능한 범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한정한 경찰청 법 제4조를 무력화함과 동시에 검사의 무제한 적 별건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더새로포럼 회원 일동은 “이렇게 되면 애초에 수사권 조정의 핵심 취지인 검찰과 경찰의 상호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과거와 같이 무소불위의 검찰 수사권만 부활하게 된다”라며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가 입법한 검찰 개혁의 성과는 모두 사라지고 검찰도 독재는 더욱 강화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더새로포럼 회원 일동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삼권분립의 취지를 훼손하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다”라며 “국회의 입법권 위에 법무부 장관이 있을 수는 없다. 꼼수 시행령 수사 준칙 개정은 반드시 멈춰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새로포럼 회원 일동은 “윤석열 검찰과 한동훈 장관은 검찰 독재 강화를 위한 이빨을 드러낸 만큼 국회도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며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태에 대해 국회가 즉각 행동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새로포럼 회원 일동은 “국회는 국민이 부여한 정당한 입법권을 통해 한동훈 장관이 더 이상 꼼수를 부리지 못하도록 검찰 개혁법을 반드시 완성해야 한다”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은 더새로포럼 회원 구성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 “검찰 독재 파와 정치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의 모임이다”라며 “청와대 출신과 민주당 출신 등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기자회견에는 이재강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황현선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 김준혁 중앙대 사학과 교수, 박성호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 박영기 한국공인노무사회장, 윤재관 전 청와대 비서관, 조일출 전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 미래 경제단 단장, 채현일 전 영등포구청장 등이 함께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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