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8월 결산심사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결산”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8월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정립”을 촉구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또 8월 하순부터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번 결산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첫 결산이다”라며 “이미 집행해버린 예산이라는 이유로, 형식적 사후승인을 거치는 통과의례처럼, 적당히 결산심사를 하지 않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682조 4천억 규모의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라며 “이번 결산심사를 대통령의 국정운영 1년을 평가하는 ‘윤석열 결산’으로 규정하고 예산상의 개별 건 모두를 자세히 분석‧판단해서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따질 것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끊임없는 남탓과 책임 전가만 지겹게 되풀이 한다”라며 “그동안 ‘전정부씨’와 ‘야당씨’를 소환하더니 최근에는 ‘카르텔씨’가 새롭게 등장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전정부, 야당을 상대로 압수 수색하고 영장 청구하고 카르텔 타파를 빌미로 감찰과 감사를 남발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민주당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난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한 컨트롤타워 재정립”을 촉구하고 “단 한 번이라도 이 모든 문제는 ‘내 탓’이라고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특히,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국민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잼버리 행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재난 대응 사업, 백지화 촌극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 문제 사업과 예산을 철저히 파헤치겠다”라고 말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외에도 대통령실 용산 이전, 쌈짓돈이 되어버린 검찰 특수활동비, 잇단 감세 조치로 구멍 난 세수 수입,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했다는 이유로 삭제되거나 불용한 예산들을 따져보겠다”라고 밝혔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준비부족·부실운영·책임회피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라며 이번 잼버리에서 결정적인 3장면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게 최고의 예우를 표하는 장문례 입장식 ▲영국 스카우트 대원의 퇴소 ▲태풍 카눈 북상으로 인한 철수 결정을 꼽았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결국, 정부의 준비 부족과 운영 잘못을 덮어주는 핑곗거리를 태풍 카눈이 제공해 주었고 세계 스카우트 청소년들을 환대한 전라북도 도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었다”라며 “잼버리 파행은 무능 · 무대책· 무책임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3무’ 국정운영이 모두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다”라고 주장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잼버리 대회 조직위원장 5명 중 실무 책임 부서인 여성가족부 장관과 문화관광체육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여합니다. 정부가 결정하고 전북도가 집행하는 행사를 전북도 책임이라고 떠넘기는 것은 비겁하다”라며 “영국과 미국이 철수한 결정적인 이유인 폭염과 위생 대책이 어디에 해당합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잼버리 총경비 1,170억 가운데 문재인 정부 임기인 2021년에 156억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에 398억 그리고 올해 617억이 투입되었다”라며 “잼버리가 끝난 후 정부 여당은 없애려고 한 여성가족부를 희생양 삼고 전라북도에 모든 책임을 씌우며 빠져나가려 할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우리는 잼버리 사태에서 다시 한번 국가의 부재와 정부의 실종을 확인했다”라며 잼버리 파행사태에 대해 “대통령 사과와 총리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건”을 소환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진상을 은폐하며 '전 정부' '전라북도' '새만금' 등 엉뚱한 곳에 책임을 전가할 것이 뻔하다”라며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부와 조직위, 전북도의 책임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잼버리 사태를 포함한 국가 망신을 초래하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의 책임에 대해 상임위원회와 예결위 결산 과정에서 더욱 철저하게 따지겠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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