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교 “정의당 방문조사 막은 SPC,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사진 오르쪽)는 새만금 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상식적으로 행사를 추진할 수 없는 곳에 잼버리를 강행하여 추가 매립과 예산 투입의 당위성을 얻으려던 무리한 시도가 이번 참상을 낳은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8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잼버리 기간 내내 이 부실을 때우기 위해 온 나라가 권위주의적 강제 총동원령에 휘둘려야 했다”라며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자격도 없는 유체 이탈 남탓은 이번에 드러난 총체적 부실의 후과를 해결하는 데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정미 대표는 “안일한 행정력과 이권 집단들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이 사태에 대한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새만금 갯벌과 국민의 상처로 남았다”라며 “여가부 장관과 고위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은 필수다. 하지만 여가부 때리기 만으로 책임의 꼬리를 자른다고 총체적 부실의 몸통인 이 정부의 고질적 문제들이 해결될 리 없다”라고 꼬집었다.

이정미 대표는 “터져 나오는 비판에 국격 자해라는 둥 남 탓만 늘어놓는다면 비슷한 일은 언제고 다시 일어날 것이다”라며 “정부 시스템이 고장 날 때마다 ‘국가 위기에 국민이 똘똘 뭉쳐 대응하자’는 식의 과거 독재형 동원령도 이제 먹히지 않는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왜 특정 단체의 행사 책임을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하는지, 일선 공무원과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현실에 눈감지 마시라”라며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이번 사태에 대해 겸허히 사과하고, 과정을 낱낱이 조사해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새만금 개발에 대한 근본적 성찰, 준비과정에서 벌어진 예산 낭비와 비리, 정부 부처의 부실 행정, 사후 대처 과정에서 벌어진 안전불감증을 포함한 정부의 삼류행정들에 대해 ‘싹 다 바꾸겠다’는 결심이 서지 않는다면 정부의 총체적 난맥상을 해결할 기회마저 잃게 될 것이다”라며 “국회도 이번 과정에 대해 성역 없이 책임을 따져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사진 가운데)는 “우리는 이번 잼버리 행사로 많은 것을 보았다. 화려한 대형행사 유치보다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선진국의 위상을 제대로 세우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지난 금요일 SPC가 샤니 성남공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에 대해 “정의당 방문 조사 막은 SPC의 중대재해 은폐 행위, 묵과하지 않겠다”라며 정의당 의원단의 방문 조사를 문 앞에서 가로막은 것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조사를 막은 SPC의 방해는 명백한 중대재해 은폐 행위다. 지난해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가 대국민 우롱에 불과했다는 방증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 환노위 현장 시찰과 청문회 등 그간 SPC가 은폐해온 중대재해와 산업재해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을 분명하게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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