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원내대표 “광복절 일흔여덟 돌, 착잡한 마음이 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에 발생했던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채수근 상병 사건” 등을 열거하고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라며 “오히려 진상 은폐를 위해서 온갖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8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채수근 상병 사건에 대해 “심지어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이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고 해야 하겠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다.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한다”라며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 등 외압 의혹에 휩싸인 인사들의 조속한 직무 배제를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라며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 장악 음모,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은 이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 4국조’를 조속하게 추진하고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고, 정부·여당이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광복절 일흔여덟 돌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착잡한 마음이 크다. 하지만 선열들의 위대함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을 것을 다짐한다”라며 “민주당은 1919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임시정부를 세운 선열들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며 꿈꿨던 나라를 항상 기억하고 실현해 가겠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의 나라, 삼균주의를 실현해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잘 사는 나라, 그리고 함께 하나가 되는 통일국가다”라며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세 가지 과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에 무한 책임을 갖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라며 “동시에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 ‘4국조 1특검’으로 강하게 책임을 묻고 확실하게 바로잡겠다”라고 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경제가 정말 큰 일이다. 8개 글로벌 투자은행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년 연속 1%대로 전망했다. 통계가 작성된 1954년 이래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한다”라며 “민생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책 없이 방관만 한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더욱 움츠러들면서 투자와 소비는 더 떨어지고,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저성장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라며 “경제 위기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나라 곳간은 풀 때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 지금은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다”라며 “정부가 재정 지출 증가율 3%를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다. 증가율 6%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은 능력 있는 정부도 바라지만, 그 못지않게 책임 있는 정부를 원한다. 그런데, 국민이 정부를 무책임하다고 느끼는 상황까지 왔다”라며 “민주당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의 5대 무책임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분명하게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고속도로 게이트, 무법적 방송 장악, 오송 참사,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철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거듭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채수근 상병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이다”라고 주장하고 “이 문제를 가볍게 지나치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다”라며 “특검을 통해서 권력의 개입과 은폐를 낱낱이 규명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특히 고속도로 게이트와 고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정권의 정당성과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다”라며 “오히려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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