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회의원,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계획...여가부 장관에게 있어”

민주당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 일동(아래 국회의원 일동)은 8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은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무개념, 무책임을 보여주는 결정판이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일동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가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됐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일정을 무사히 소화한 158개국, 4만 3천여 명의 청소년과 스카우트 지도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국회의원 일동은 “지난해 5월 정부 출범 이후 세계잼버리 개영까지 무려 15개월이라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을 했느냐”라고 반문하고 “윤석열 정부는 무능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의원 일동은 “민주당은 이미 1년 전부터 폭염과 폭우 대책, 해충 방역과 감염 대책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다”라며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국회의원 일동은 맷하이드 영국 스카우트연맹 대표가 “잼버리 대회 초기 현장에서 제기된 의료서비스 문제, 화장실·샤워장 등 열악한 위생 문제, 음식 문제, 폭염 대책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조직위가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라고 비판한 내용을 소환하고 이는 “여가부와 조직위의 업무임이 분명하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일동은 “그런데 이를 전리북도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법에도, 여가부의 고시와 조직위 정관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잼버리 대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준비 부족, 그리고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초기 대응 실패! 이것이 이번 새만금 세계잼버리 파행의 본질이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일동은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전북도의 책임 이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원 일동은 “2023 새만금 세계잼버리 대회 유치부터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기재부가 국제행사로 승인한 이후부터 세계잼버리는 정부 주도의 국제행사가 된 것이다”라며 “그리고 2018년 12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 특별법이 통과되고 2020년 6월, 조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정부가 주도하고 여가부가 주관하는 국제행사로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명확히 전환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일동은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준비 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성찰도 없이 마치 간척지가 이번 잼버리 파행의 이유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라며 “여성가족부가 ‘세계잼버리 지원부처’라며 ‘역대 전북도지사가 무슨 일을 했는지 챙겨보겠다’는 김기현 대표의 발언은 정부·여당의 무개념·무책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일동은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지원 특별법상 주무 부처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여성가족부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세계잼버리 조직위의 설립, 잼버리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계획의 승인 권한도 여가부 장관에게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일동은 “세계잼버리 총사업비 1천171억원 가운데 전 정권에서 투입된 예산은 2021년 156억원에 불과하다”라며 “나머지는 윤석열 정부가 집권한 2022년에 398억원, 그리고 올해 617억원이 집행되었다. 전체예산 1천171억원중 870억원, 약 74%의 예산을 조직위가 집행했으며, 전북도가 집행한 예산은 265억원(22.6%)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일동은 “법적 권한과 책임을 봐도, 투입된 예산과 예산의 집행 주체만 봐도, 세계잼버리 파행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며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은 국정 총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일동은 ‘새만금 개발을 위해 새만금 잼버리를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 새만금과 전라북도, 그리고 180만 전북도민은 윤석열 정부가 망쳐놓은 세계잼버리의 가장 큰 피해자다”라며 “민주당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 일동은 세계잼버리 파행의 모든 책임과 잘못을 전라북도에 떠넘기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국회의원 일동은 “아울러 이번 정부의 무능, 무개념, 무책임으로 점철된 세계잼버리 파행 원인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 국정조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전라북도 지역 국회의원은 김성주·김수흥·김윤덕· 신영대·안호영·윤준병·이원택·한병도 등이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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