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체”의 중요성 강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 장소인 캠프 데이비드 원칙은 법의 지배에 기반한 국제질서 유지 강화, 주권과 영토 일체성 존중,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 반대, 핵 비확산 대응 강화 등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8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채택함으로써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체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캠프 데이비드 원칙과 정신이 특히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전방위적 차원에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각국의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한미일 협력을 제도화하고 불가역적으로 만든다는 것이다”라며 “그동안 한일관계는 과거사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진퇴를 거듭해 왔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하지만 한미일 3국은 동북아시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명백한 공동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양자 혹은 3자 관계가 흔들릴 때마다 이러한 공동이익이 손상되었다”라고 지적하고 “제도화된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한일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이다”라며 “우리나라가 글로벌 중추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한일 외교 이러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완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체를 원래의 구상 그대로 불가역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향후 우리 정치권 전체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라고 강조하고 “이번에 한미일 사이에 내구력 있는 협력체가 구축되는 만큼 여야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이 새로운 협력체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외교·안보적 인식 격차를 서서히 줄여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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