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 다섯 번째 검찰소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김명수 대법원장은 자신이 과거 회장으로 있었던 우리법연구회를 포함해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출신 인물들을 사법부 주요 요직에 배치했다”라며 “이들의 상당수는 사법 정의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 이념과 사상에 맞는 정치편향 판결을 주도하면서 주요 재판마다 민주당 사법부 출장소 역할에 충실했다”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8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는 바닥까지 추락했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재판 지연도 심각한 수준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할 만큼 신속한 재판은 중요한 것이다”라며 “그런데도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1년이 넘도록 1심조차 처리되지 못한 재판이 형사사건은 68%, 민사 재판은 65%나 늘어났다고 한다. 사법부가 정의를 제대로 실현하지 않고 오히려 정의의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고 있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균용 신임 대법원장 내정자에 대해 “평생을 재판과 연구에만 집중해 온 신망 두터운 정통 법관이다”라며 “33년의 법관 생활 거의 전부를 각급 현장 법원에서 재판업무에 종사했으며 법과 원칙에 충실한 판결로 법원 안팎에서 대쪽 같은 원칙론자라는 평을 받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향후 있을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우리 당은 비정상적인 사법부를 정상화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시각에서 임할 것이다”라며 “민주당도 자신들의 범죄 혐의 때문에 사법부 정상화가 두려운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국민의 시각에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김기현 대표는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달 30일 소환 조사를 통지한 것에 대해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과 지난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조사를 받은 데 이어서 다섯 번째 검찰 소환이다”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대표는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뇌물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30일 검찰에 출석할 것을 이 대표에게 통지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자기 임의로 오늘 출석하겠다고 하더니 다시 일정을 조율해 오늘은 출석하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라며 에둘러 비판했다.

김기현 대표는 “수험생이 정해진 수능일이 아니라 수험생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날짜에 혼자 시험을 치러 가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라며 “심각한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지 나들이 소풍 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난 5월 부르지도 않은 검찰이 자기 마음대로 출석 쇼를 했던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모습이 떠오른다”라고 송영길 전 대표를 소환했다.

김기현 대표는 “검찰의 소환조사 일시를 마음대로 정하는 것은 평범한 일반 국민은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운데 민주당 대표들에게는 그것이 마치 당연한 특권인 것으로 착각한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라며 “영장 청구일을 언제로 하라거나, 출석 조사일을 내일로 하라거나 하는 등으로 정치 공작적 계산에 골몰하는 것은 자신이 당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피 수단을 찾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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