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민들 피해 금액 산정하고 구상권 청구 대책도 마련해야!

정의당 이정미 대표(사진 오른쪽)는 “성난 국민은 지난 주말 전국 각지에서 핵 오염수 투기 철회 집회를 열고, 침묵하는 정부를 향해 국민을 지킬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우려에 체포와 탄압으로 답했다”라며 “심지어 강은미 의원에 대한 연행 시도 사태마저 벌어졌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8월 28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핵 오염수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세력은 ‘윤석열 정부’ 뿐이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외교력 빵점인 정부가 할 줄 아는 건 결국 국민들 입 틀어막는 몽둥이질 밖에 없는 꼴입니다. 정권 실패로 가는 가장 쉬운 방법일 뿐이다”라며 “이 와중에 ‘한국 정부가 핵오염수 방류를 암묵적으로 지지한다’는 외신 보도에 ‘핵 오염수 방류를 찬성한 적 없다’며 정정보도를 요청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연출되었다. 이중성의 가면을 벗고 대통령이 직접 답하십시오. 찬성을 한다는 것입니까, 반대를 한다는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이정미 대표는 “일본 정부에 무엇이 꿀려서 검증단 상시 파견을 거부당하고도 한마디를 못 하는 것인지,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가 맞냐는 국민의 탄식에 답하라”라고 촉구하고 “도쿄전력의 일방적 보고서에 의존해서 '안전하다고 하더라‘만 반복한다면, 그야말로 국민 불안 조장은 전적으로 이 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일본 정부에 자아를 의탁하고, 해양 생태환경평가도 생물농축 문제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방류를 조장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야말로 국민 불안을 조장하는 장본인이다”라고 주장하고 “선택권 없는 단체급식부터 수산물 적용하라는 식의 강제 동원 방식으로 문제를 덮으려 하지 말라”라고 일갈했다.

이정미 대표는 “조기 방류중단 요구만이 답이다”라며 “해양투기 오염수 방사능 수치 검사에 반드시 제3자 검증방식 등으로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강력대응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어민들 피해 금액을 명확히 산정하고 구상권 청구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자국 어민들에겐 수천억 지원을 약속한 일본 정부다”라며 “왜 이 정부는 일본의 핵 오염수로 피해입은 한국 어민들에게도 보상하라는 요구를 당당히 하지 않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대표는 “국민 불안을 종식할 확실한 방법은 괴담 몰이도, 체포와 연행도 아닌 ‘오염수 투기 조기 중단’ 요청이다”라며 “정부는 국민 불안을 조장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국제적 사법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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