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적 지원 대책 등의 보완 입법 필요해”

권수정 정의당 강서구청장 후보는 “강서구 최우선의 과제인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정의당 권수정이 강서 1호 공약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수정 후보는 9월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사회적 재난’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수정 후보는 “정부의 정책 실패가 누적되어 발생한 전세사기, 평범한 시민들은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다”라며 “감정인과 공모해 시세를 부풀리거나,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다고 속이거나, 거액의 세금 체납 사실을 감추거나, 바지 임대인에게 집을 넘겨 채무를 면탈하는 사기 수법 등이 동원되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권수정 후보는 “폭등했던 집값의 거품이 빠지자 갭투자의 폐해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고 있어 깡통전세 피해도 심각하다”라고 지적하고 “‘빚내서 집 사라’고 부추기고, 낮은 금리로 전세 대출을 쉽게 하고, 보증보험으로 위험성을 낮춰 갭투기를 조장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라고 강조해다.

권수정 후보는 “강서구는 전국에서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가장 심각했다. 올해 7월까지 1년 동안 전국의 전세사기 수사는 1,538건이었으며 보증금 피해액은 2,753억 원이었다”라고지적했다.

권수정 후보는 “그 중 강서구의 피해 수사 건수가 23.7%였고, 피해액도 32.2%로 압도적인 1위였으며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한 임대차계약인 보증사고도 강서구가 163건, 피해액 395억원으로 깡통전세 역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하다”라며 “앞으로가 더 우려된다. 최근 1년 동안의 거래 기준으로 전세가율은 전국 78.2%, 서울시 75.7%인 반면 강서구는 81.6%로 서울에서 깡통전세의 위험이 가장 큰 상태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권수정 후보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특별법으로 피해자로 인정되면, 우선매수권행사나 LH공공매입을 통한 우선 거주권, 경공매 유예중지 요청, 경공매 대행지원, 국세와 지방세에 앞선 보증금 우선 변제나 조세 채권 안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선구제 후회수’ 원칙 적용, 적용 제외의 사각지대 해소, 실효적 지원 대책 등의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권수정 후보는 “또 주택 가격의 70% 이하로 보증금 제한, 바지 임대인 방지, 임대차 계약 시 정보 제공과 설명 의무화, 소액 보증금 전액 우선 변제 등 전세 사기 및 깡통전세 예방 대책도 시급하다”라며 “전세피해 대책에 가장 앞장섰던 정의당이 끝까지 함께 책임지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권수정 후보는 “강서구청장 후보로서 최우선의 과제는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지원 대책이다”라며 ▲구청장이 직할하는 ‘전세피해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깡통전세 피해자와 특별법 사각지대 피해자까지 지원 ▲보증금 반환채권 공공매입으로, ‘선구제 후회수’ 강서부터 실천 ▲최우선변제금 미적용 피해자와 공공의 경공매 대행도 지원 ▲전세 피해자에게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긴급복지지원을 확대 등을 약속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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