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 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9월 18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갖은 제410회 국회(정기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법이든 정치든 지나침은 화를 부른다”라며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과유불급’을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 반 동안 국민 여러분의 삶을, 고통을 제대로 살펴 드리지 못한 것이 부끄럽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요즘 들어 나라 걱정하시는 분이 많다. 정치는 없고 경제는 나쁘고 민생은 힘들다. 탄압과 증오와 분노와 갈등이 온 사회를 지배한다. 모두의 불행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정기국회 회기에 보내겠다는 검찰의 구속영창 청구 방침에 대해서도 “정치적 행위다”라며 “부결은 방탄의 길이고 가결은 분열의 길이니 어느 길이든 민주당을 궁지로 밀어 넣으려는 정치적 올가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그런 허술한 올가미에 걸려들 정당이 아니다”라며 “흔들림 없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당의 단합을 더욱 다지고 지혜롭게 확장적 통합의 길로 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다. 국가가 특정 정권의 전유물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우선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겠다”라며 “대통령의 전면적인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권이 바뀌고 1년 반도 안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법치의 총체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주장하고 “ 지금 대통령이 바뀌지 않는다면 단순히 실패한 대통령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이번 임기 5년은 직선제 이후 최악의 민주주의로 기록될 것이다”라며 “대통령 스스로부터 변화할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감사원에 대해서도 “전혀 독립된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사실상 대통령실 하명 감사만 하고 있다. 전임 정권 수사의 전위대 노릇만 하고 있다. 대통령실과 검찰의 하위기관으로 전락했다”라고 주장하고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행정부 안의 균형과 견제는 사라진다”라며 “감사원은 독립된 기관으로 감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총을 쏜 전두환을 애국자라 하고, 12.12 군사 쿠데타를 ‘나라를 구한 것’이라고 말하고, 5.16 군사 쿠데타를 ‘혁명’이라고 한다”라며 “세계가 극찬한 촛불혁명을 반역이며 거짓이라고 말하고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혐오의 언어는 입에 담을 수조차 없다”라고 지적하고 “국회의 인사청문회 대상조차 될 수 없다”라고 일갈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윤석열)정권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의 사유화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시간은 정권의 편이 아니고 국민의 편이다. 이것이 역사의 시계다”라며 “양평고속도로 게이트, 잼버리 파행, 언론파괴,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밝히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외에도 “서이초 선생의 죽음”과 “교권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법률과 정책 입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수산업자의 피해와 관련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 입법”을 약속하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방침 철회” 등을 촉구했다. 또 “합법 노조 활동 보장법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모두를 위한 나라를 위해 ▶모두를 위한 회복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모두를 위한 미래경제 ▶모두를 위한 평화 ▶모두를 위한 성평등을 추진해 민주당이 희망의 근거가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박광원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하나의 바퀴로 달릴 수 없고, 한쪽의 날개로 날 수 없다”라며 “이념의 벽, 불통의 벽을 무너뜨려야 한다”라며 “민주당의 가치를 더 강화하고 확장하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정부의 유산을 시대에 맞게 더욱 발전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나아가 청년정당, 친환경정당, 여성정당, 기술혁신 정당, 미래정당으로 진화하겠다”라며 “민주당은 모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라며 “백퍼센트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고 거듭 약속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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