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건의,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국민이 묻는 것“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 백보드가 ‘모두를 위한 나라’ “국민이 이깁니다”로 바뀌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9월 19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 앞서 “국민의 단호한 뜻과 민주당의 절실한 각오를 담았다”라고 슬로건을 변경한 배경을 설명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민심을 이긴 대통령도 민주주의를 이기는 권력도, 민생을 이기는 이념도 없었다”라며 “이 정권은 대한민국을 30%의 나라로 만들려 하고 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30%의 국민을 바라보고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역량도 30%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며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량을 100%로 모으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정 운영의 난맥은 대통령과 국무위원, 집권당이 국민의 뜻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서 비롯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정치를 수사하듯이, 수사를 정치하듯이 한다. 정권은 법치를 말하지만, 국민의 눈에는 ‘검치’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라며 “가장 시급한 국정 과제는 국정 쇄신이다. 민주당이 국무총리 해임안을 제출하고 내각 총사퇴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이유이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국무위원의 해임 건의는 우리 민주당만의 요구가 아니다. 헌법 제63조에 규정된 국민이 위임한 국회의 헌법적 권한이다”라며 “해임 건의가 형식적으로는 국무총리와 장관을 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통령에게 국정 운영의 책임을 국민이 묻는 것이다”라며 에둘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권력이 집중된 대통령제에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대통령이 독단과 전횡에 빠지면, 이를 간접적으로 견제하는 헌법적 수단이 해임건의안이다”라며 “어제 민주당이 국회에 제출한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요구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해임 건의안의 무게를 무겁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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