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운영의 기초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놀라운 발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지금의 국정 기조, 인사시스템을 모두 폐기하라”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너무 지나쳤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라며 “이는 지난 대선 결과를 부정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9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방탄의 모든 것을 걸고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키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폭주를 하는 쪽은 정부 여당이 아니라 민주당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화와 타협을 강조하는 부분보다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는 내용이 많아 아쉬움이 컸다”라며 그 예로 “방송법과 노란봉투법, 국민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는 쟁점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만을 강조한 것은 결코 협치를 추구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정부 예산안을 정상 심사할 수 없다’고 하면서 별도로 야당의 예산안을 만들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 국정운영의 기초 원리를 전면 부정하는 놀라운 발언이었다”라며 “헌법 제54조 규정을 자의적으로 엎겠다는 것이냐?”라고 따져 물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줄였다고 주장한 복지 예산에 대해서도 “복지부 기준으로 12.2%나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라며 “작년 예산 심의 때 민주당의 주장에 여당이 많은 양보를 해서 정부 예산안이 대폭 수정되었고, 이에 대해 대통령께서 이례적으로 유감을 밝힐 정도였는데 올해 또다시 6% 증가율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다수당의 횡포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1대 국회 내에 이어진 입법 폭주, 방탄 국회에 대한 반성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도 국민의 뜻을 감안할 때 아쉬웠다”라며 “민주당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 제안을 하신다면 우리 국민의힘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얼마든지 머리를 맞대겠다”라고 대화와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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