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국민의 판단도 끝났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매국노 이완용을 두둔한 발언’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위안부가 자발적 매춘이냐?’는 질문에 “잘 모른다”라고 한 답변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9월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앞으로 대한민국 공직 후보자 인사 검증 기준에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역사의식을 1순위로 포함해야 할 지경까지 이르렀다”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신원식 후보자는 국무위원과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자격 부적격자임이 드러났고, 국민의 판단도 끝났다”라며 “국민의힘이 대통령께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를 바란다”라고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하기 직전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세수 결손이 사상 최대인 59조 원으로 나타났다”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59조 원은 내년도 우리나라 국방 예산 총액 규모다. 내년 한 해 동안 모든 우리 군인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무기도 사지 않고, 훈련도 하지 않아야 하는 엄청난 규모의 돈이다”라며 “정부는 세수 오차가 주요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말하지만, 우리처럼 15% 가까이 오차가 발생하는 나라는 없다. 이번 결과는 감세와 긴축이 불러온 재정 참사다”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사상 최대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도 기재부는 국회에 제대로 된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보도자료 하나로 슬그머니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외평기금을 끌어 쓰는 문제와 교육청과 지자체의 예산 부족 사태 등을 민주당이 집중적으로 따지고 살피겠다”라며 “가장 큰 문제는 이대로 가면 저성장, 경기 침체에 대응할 재정 여력이 없어진다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모든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청년과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제도는 이미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감세 기조를 폐지하고 재정의 경제성장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년 세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세법 개정안 심사를 철저하게 진행하겠다”라며 “감세와 긴축을 폐기하고 국가 재정을 정상화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실 이재명 대표 자리에는 “이재명 당대표 단식투쟁 21일 차”라는 팻말에 세워졌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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