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원내대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들, 지금 너무나 힘들고 고단하다. 우리 경제의 활력도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 모든 위기의 뿌리에, 바로 우리 정치의 혼란과 무능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9월 20일 국회에서 갖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거꾸로 가는 정치가 자유민주주의의 후퇴를 불러오고 우리 사회의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올해 2월 글로벌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 부설 기관인 EIU에서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21년 16위에서 2022년 24위로 떨어졌다”라며 “우리의 순위를 끌어내린 요인은 6.25점을 받아 간신히 낙제를 면한 ‘정치문화’였다”라고 꼬집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보고서에 나온 평가에 대해 “국민이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있다”라며 “우리의 후진적 정치문화와 극단적 대립 구조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라고 진단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은 국민주권의 원칙에 있고, 국민주권은 선거를 통해 실현된다”라며 “최근 드러난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게이트’는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김만배-신학림의 인터뷰 건을 소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하지만, 선거만 끝나면 모두가 잊어버렸고, 엄청난 결과에 비해 처벌과 책임은 가볍기만 했다. 이번에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며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사태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선거법 등 개정 과정에서 가짜 뉴스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하겠다”라며 “민주당도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정부는 정책을 고치는 대신 통계를 조작했다. 상상하기도 힘든 국기문란 행위다”라며 “정부가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가짜 통계와 가짜 뉴스를 생산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이 문제 또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질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목소리를 내는 국회의원에게 공천 탈락을 협박하고 각종 위협을 가하는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쏟아진다”라고 지적하고 “이대로 가면 머지않아 우리 의회민주주의는 종언을 고하고 말 것이다”라며 “의회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거시적 시각에서 팬덤 정치의 폐해를 살피고, 여야가 지혜를 모아 해결책을 찾아나가자”라고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제부터라도 우리 국회의 정치문화를 바꿔보자, 여야 국회의원 모두가
국민과 나라를 위해 힘을 합치고, 우리 앞의 도전에 맞서 협치의 지혜를 발휘하자”라고 거듭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일하고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시대적 전환을 맞아 국민의 삶을 지키고 새로운 성장의 길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대통령이 직접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되어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쳐 왔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지금 세계 각국 의회들은 국가혁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국회가 앞장서서 낡은 제도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이 나아갈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라며 “더 나은 국민의 삶 “민생 8대 과제로 경쟁하자”라며 이를 제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이번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라도, 정책으로 경쟁하며 비전을 만드는 국회로 완전히 탈바꿈해 보자며 제시한 8대 과제는 ▲사회적 약자 지원 ▲인구 위기 극복 ▲기업과 경제의 활력 제고 ▲좋은 일자리 창출 ▲부동산 시장 안정 ▲ 기후변화 대응 ▲ 국민 안전 등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외에도 ▲더 나은 국민의 미래! “통합과 혁신”으로 사회적 갈등과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여야의 정책 대결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서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른 게 사실이다. 지향하는 정책의 차이가 작지 않고, 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도 크다”라면서도 “하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뤄가는 일이다”라고 강조해 대화를 통한 타협의 여지를 남겼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다른 정책을 갖고 경쟁하면서도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한다는 공동의 목표만큼은 잊지 않기를, 그리고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멈추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라며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단 한 건의 민생법안이라도 더 통과시키고, 예산안도 기한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자”라고 호소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께 새로운 희망과 삶의 용기를 되찾아 드리자”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미래로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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