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정기국회가 생명 안전을 중시하는 국회가 되기를...”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10월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뤄야 할 4.16 세월호참사 관련 국정감사 3대 방향, 9대 과제를 발표하고 “2023년 정기국회가 생명 안전을 중시하는 국회가 되기”를 촉구했다.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박주민, 고영인 국회의원(아래 4.16 세월호 연대)은 10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세월호참사 지우기 실태 ▲공약 후퇴와 약속 미이행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권고 사항 이행 점검 등 3대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9대 과제로 ▲세월호참사 피해자 핍박 책임자 기용 또는 재기용(모독, 진상규명 방해 세력) ▲관변 단체 편중 지원과 결탁 ▲2023년 8.15 광복절 특사-국군기무사 사찰 범죄자 6인 사면복권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8주기 메시지 약속 미이행 ▲세월호참사 기억·추모 사업의 차질 ▲해수부 선체 내부 참관 불허 ▲국가 폭력에 대한 책임을 국가가 인정하고 사과 ▲정부 부처별 추가 조치(조사/감사/교육) ▲정부 자료공개(국정원, 사참위 자료) 등을 제시했다.

4.16 세월호 연대는 기자회견 후 백브리핑에서 ‘10.29 이태원 참사’와 ‘7.15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소환하고 “재난 참사에서의 예방과 방지, 위기 상황 대응,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 세월호참사 이후 바뀌었어야 하는 국가의 대응과 책임이 아직도 미흡하다”라고 지적하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권고 사항 이행 점검 등을 철저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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