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0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와 관련해 “일 잘하는 구민의 심부름할 머슴을 뽑는 선거다”라고 강조하고 “강서구를 번듯한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려면 힘 있는 여당 구청장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기현 대표는 “내일부터 강서구청장 보궐 선거 사전 투표가 18개 주민센터와 강서구청, 강서구의회 등 지역 내 20곳에 시행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다음 주(10월 11일) 수요일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운 강서 구민은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실시되는 사전 투표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할 수 있다.

김기현 대표는 김태후 후보의 지난 1년 동안 강서구청장으로 재임하면서 낸 성과를 소개하고
“김태우 후보가 당선되면 강서구의 모아타운을 4개 더 유치할 계획이다. 이 역시 서울시장과 마음이 통해야 가능한 일이다”라며 “국민의힘도 김태우 후보의 공약을 중앙당 차원에서 보증하고 직접 챙겨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과 관련해 “민주당이 당론 채택 여부를 6일 국회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고 한다”라며 “이균용 후보가 재산 신고와 관련해 철저하지 못했던 점은 다소 인정되지만 이를 치명적인 결격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의 대법원장 공백은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로 우리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며 “대법원장 공백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라고 강조하며 에둘러 민주당을 압박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전의 대법원장 후보와 비교해 결격사유가 특별히 더 크지도 않은 데도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에 한사코 반대하는 것은 어떻게든 정부 여당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이다”라며 “지금 사법부의 가장 큰 과제는 사법부를 정치의 시녀로 만든 김명수 사법부의 과오를 신속하게 바로잡아 사법부의 탈정치화를 이루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회복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새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단계부터 가급적 정치적 고려와 진영 논리를 배제해야 할 것이다”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신속한 임명이 궁극적으로는 민생 살리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진정 국민을 위한 판단을 내리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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