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행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5일 자정 종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생국감, 책임 국감, 희망 국감이라는 3대 기조를 바탕으로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정책을 정착시키고 민생과 국가의 미래를 챙기는 국정감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또 “김행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수 변경에 대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 단독으로 차수를 변경한 의사일정은 원천무효기 때문에 5일 자정에 청문회는 종료되었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월 10일 아침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 회의를 열고 모두 발언에서 “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대립과 혼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방탄 국회, 극렬 지지층만을 의식한 상식 밖의 막말과 행동 등으로 정치에 대한 국민의 짜증과 혐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께서도 국정감사만큼은 여·야간 정쟁과 기 싸움보다는 국가의 발전과 국민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품격 있는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할 것이다”라며 “책임 있는 태도로 국정감사에 임해야 하며 국정감사를 첫날부터 정쟁에 빠뜨리거나 파행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감 질의를 공천권자의 눈도장을 찍기 위해 국민의 눈높이를 외면하는 정치공세의 수단이나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기회로 이용하려는 일이 많아질 수 있는데 상임위원장들의 현명하고 공정한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라며 “국정감사를 합리적이고 중립적으로 운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행 여가부 장관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을 강하게 성토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야당 단독 차수 변경을 감행하고 그 책임을 후보자와 여당에 떠넘기기 위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줄행랑을 쳤다는 가짜뉴스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행 장관의 청문회 중단과 관련해서는 “권인숙 위원장이 직분을 망각하고서 후보자에게 감당 못 하겠으면 사태를 하라는 막 말을 했기 때문이다”라며 “상임위원장이 장관 후보자에게 이런 식으로 사퇴하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 의정 사에서는 일찍이 없었던 일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에 당은 권인숙 위원장에게 당연히 사과를 요구했고, 청문회장 옆 대기실에서 후보자와 함께 자정이 넘긴 시간까지 대기했지만, 위원장은 사과는커녕 오히려 일방적 차수 변경으로 결국 청문회를 파행시키고 말았다”라며 “민주당은 그것도 모자라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망신 주기 청문회의 전형이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아침 10시부터 11시까지 13시간을 청문회에 임하고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되기를 자정이 넘도록 대기하며 기다리는 사람과 재판 시작 1시간여 만에 건강을 핑계로 자당에 유리한 표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국회에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도망을 한 사람인지는 국민께서 판단할 것이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에둘러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에서 차수 변경은 여야 간사들의 협의와 후보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 자 깨지지 않는 국회의 관례다”라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차수를 변경한 의사일정은 원천무효기 때문에 5일 자정에 청문회는 종료되었다”라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따라서 이후의 의사일정에는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장관 후보자에게 불법적인 의사일정에 참여하라고 강요할 권한 역시 여야를 불문하고 어느 당도 가질 수 없다”라며 “애초 청문회에서 여야 협의 없이 단독으로 청문회 날짜를 5일로 정하고 인사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한 것부터가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위반이며 야당이 단독으로 인사청문회 일정을 의결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 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습 파행이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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