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해야 할 일은 대통령의 부적격 인사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10일)부터 11월 8일까지 24일간 진행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다”라며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생각하고 질의하겠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이 물러선다면 국민은 정부에 질문할 기회조차 없다”라며 “국민의 의혹은 시원하게 해소하고,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게 관철되는 국민 국감으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을 “경제와 민생을 알리는 경제 국감”으로 명명하고 “민주당은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 위기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막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겠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만에 있는 사실상 첫 국감”임을 강조하고 “남 탓, 전 정부 탓은 통하지 않는다”라며 “정부·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국감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김행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장 이탈에 대해 “사상 초유의 후보자 행방불명 사태다”라며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인사청문 제도 무력화가 아니라 대통령의 부적격 인사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다”라고 주장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임명동의안이 거부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도 “대법원장 후보의 진보냐 보수냐 하는 정치적 성향은 중요하지 않다”라며 민주당의 기준은 세 가지를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가 밝힌 세 가지 기준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인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인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인물인가다.

민주당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 회의에 앞서 ‘2023 정기국회 국정감사 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이번 국정감사에 대한 결의를 다졌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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