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도 정부의 결단 지원할 필요 있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가 로켓과 소총 등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사진)는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하마스가 로켓과 소총 등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라고 밝히고 “최근 북·러 국경 지역에서 화물열차가 급증해 지난 정상회담 때 맺은 무기 거래 협약이 현실화하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0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확인되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더 폭넓은 측면에서 전반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9.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하는 사실도 간과해선 안 된다”라며 “합의 이후 지난 5년 동안 북한의 핵 개발, 미사일 도발 등 우리가 받는 안보 위협은 가중되기만 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미 안보 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된다”라며 “9.19 군사합의 유지 여부는 정부의 권한에 해당하지만, 국가의 안보와 외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도 정부의 결단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국회가 일치된 목소리를 내지 않아 여론이 분열된 인상을 준다면 북한에서 이를 빌미로 군사 도발을 감행하거나 남남 분열 공작을 펼칠 위험이 증대하게 된다”라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서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정쟁의 문제로 변질시키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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