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전의 태도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된 5월부터 현재까지 전세사기 구제 대환대출의 혜택을 본 피해자는 전체의 1.3%,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 가구는 28%에 불과하다”라며 “정부의 선구제부터 서둘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10월 16일 국회에서 상무집행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서울, 인천에 이어 수원 전세사기 사례 신고가 일파만파 늘어나고 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정미 대표는 “200여 건 피해 사례는 한 주간 400여 건으로 폭증했고 피해 액수도 190억 원으로 지난주 두 배 넘게 접수되었다”라며 “피해자들은 당장 특별법에 명시된 대환대출로 집을 구하고 싶어도 신청조차 못 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말하지만 ‘세대주 포함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한다’, ‘피해 주택의 임차보증금이 5억 밑이어야 한다’라는 정부는 여전히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라며 “‘사기 피해를 왜 정부가 보장하느냐’던 이전의 태도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정미 대표는 “당장 ‘선구제 후회수’를 원칙으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나서”라고 촉구하고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여야 모두 자기 일처럼 협력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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