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국감”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철저한 자료 분석과 조사로 사실에 근거한 국감”을 강조하고 “그중 하나로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기자간담회를 개최한다”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0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진상을 밝히고 경제와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과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여러 위원회가 연관된 사안에 대해서는 유기적이고 심층적인 협력으로 진실에 접근하는 국감이 되도록 할 것이다”라며 “상임위 간 긴밀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국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번 국감은 21대 국회 마지막이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번째 국감이다”라며 “국민께서 행정부 견제와 감시를 위해 부여해 주신 임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이 의대 정원 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라며 “소아과,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붕괴를 막고 의료의 지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 때문이다”라고 찬성의 이유를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다만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라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안에는 필수, 공공, 지역 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와 지역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도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렇지 않으면 일부 인기 의료분야 의사만 늘어나고 수도권 집중과 같은 의료 편중 왜곡 문제가 심화할 뿐만 아니라 이공계 인재의 의대 쏠림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만 낳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 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에서 공공의료가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는 점을 지적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 문제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공공의대, 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라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 여당은 변죽만 울리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라며 “우리나라 의료 발전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집권 세력 다운 책임감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에 임해주길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정부 여당의 좋은 정책 제안에는 열린 마음으로 협조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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