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시대의 진보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18일 지명했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 김희서 대변인(왼쪽 사진)은 10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갖은 브리핑을 통해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희서 대변인은 이종석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인 점을 꼬집고
“윤석열 정권의 사법부 흔들기가 노골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엄정한 객관성과 중립성을 담보해야 할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이 후보자가 적합한지 우려가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라고 했다.

김희서 대변인은 이어 “이 후보자는 뚜렷한 보수성향으로 평가된다”라며 “낙태죄, 국기모독죄, 국가공무원법상 교원의 정당·정치단체 가입 금지 규정,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이적표현물 처벌 조항 등에 합헌 의견을 냈다”라고 지적했다.

김희서 대변인은 “이 후보자의 편중된 의견들은 충분히 우려를 들게 한다”라며 “다양한 시대적 요구가 분출하는 가운데서 헌법재판소가 시대의 진보와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김희서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의 삼권분립 무력화, 사법부 독립성 흔들기는 이미 우려를 넘어 심각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정의당은 이러한 사법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데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만큼,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 동의 과정을 통해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충분한 자질을 가졌는지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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