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볼모, 비판 면치 못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지명했다. 이후 국민의힘은 “이미 검증된 후보다”라며 지원에 나섰다.

국민의힘 박정하 대변인(왼쪽 사진)은 10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갖은 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의 사법 공백사태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며 “야당의 협조를 구한다”라고 밝혔다.

박정화 대변인은 “이종석 후보자는 정파에 치우치지 않고 원칙을 중시하는 법관이라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라며 “지난 2018년 헌법재판 관에 임명될 당시 여당이었던 민주당뿐 아니라 야당으로부터도 동의를 받아 그 능력과 도덕성은 이미 검증된 바 있다”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대변인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대통령의 친구’라는 이유를 들며 시작부터 부정적이다”라며 “또다시 ‘아니면 말고’식 폭로나 억지 논리로 발목잡기를 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라고 밝혔다.

박정하 대변인은 “대법원장이 한 달 가까이 공석인 상황에서 헌재소장 마저 궐석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은 사법부를 볼모로 삼아 대의민주주의를 왜곡한다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며 “사법 공백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피해는 국민이, 특히 마지막 보루로 법에 호소하려는 사회적 약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정하 대변인은 “더 이상 사법부 신뢰 훼손과 재판 지연 등으로 국민 불편이 초래되는 상황이 일어나선 안 된다”라며 “신상 털기식 흠집 내기가 아닌, 국익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박강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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